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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8:18
EU,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위해 다양한 계획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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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위해 다양한 계획 준비
유럽연합(EU)은 연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 2/3 감축 및 2030년까지 對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 단계적 완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EU는 가스의 40%, 원유의 35% 및 석탄의 40%를 對러시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EU 가스 비축률은 약 30% 수준이나, 원유 비축량은 다소 넉넉해 2022년 겨울 등 단기 에너지 충격에는 대응이 가능하나, 2023년 내년 겨울 대비 가스 등 비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U가 발표한 REPowerEU 계획안을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잠재적 에너지 수급난 대응을 위해 겨울 이전 가스 비축량을 최소 90% 이상 유지하고, 2030년까지 對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단계적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연내 對러시아 가스 수입량 2/3, 약 1,000억m3 감축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난방 및 발전에서 천연가스 단계적 퇴출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어 에너지 가격급등 대응조치로는 천연가스 가격이 전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한시적 가격상한제' 도입 등 역내 에너지시장을 개편하고, 가즈프롬 등의 에너지시장 왜곡 가능성 방지를 위한 경쟁법 위반 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가 되는 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태양 발전력 및 풍력발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건축 난방 등을 위한 히트펌프 1천만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의 경우, 대체 천연가스 공급원 확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바이오메탄, 수소 등 대체 가스 및 남부가스 회랑을 통한 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가스 수입을 확대한다. EU는 바이오메탄의 생산량을 2030년까지 350억m3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석탄과 원유의 경우 EU는 원유 수입량의 27%, 석탄 수입량의 46%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천연가스와 함께 러시아 원유 및 석탄 의존도의 단계적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보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단체인 NGO T&E는 EU와 영국에 대한 러시아 전체 에너지 판매 대금 가운데 60%가 원유로, 이를 통해 매일 약 2.9억 달러 수익이 전쟁 자금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 최대 러시아 원유 수입국 독일은 '사회적 평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아직까지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석탄의 경우, EU집행위는 전쟁 등 외부사정 변경에 근거, 전반적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일 부로 인정될 경우 석탄의 사용을 당분간 연장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8일(화) 미국은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금지를, 영국은 연내 러시아 원유 수입 단계적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화석연료 수입 금지 압력에 대한 향후 EU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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