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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중국 기술주도 견제위해 공동 대응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중국의 미래 첨단기술 주도에 대응하고, 국제 기술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공동 연합으로 적극 나선다. 

EU-미국은 이를 위해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치한다.

미국과 EU는 중국이 인공지능, 로보틱스,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의 공격적 투자, 인수합병 및 자국기업 우대 정책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려는 것에 우려하면서 EU의 제안으로 TTC 설치에 합의했다. 

양측은 EU 등 유사한 가치를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첨단기술 표준을 주도함으로써 중국의 기술패권을 제한한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EU-미국간 TTC를 통한 협력은 중국 기술주도 견제 및 공급망 안정화, 민주적 가치 기반 디지털 전환,공동투자 확대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우선,중국 기술주도 견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TTC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경쟁, 정보관리, 범대서양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기술 플랫폼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 중국의 기술표준 주도에 대응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드러난 對중국 의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특히 반도체 디자인 및 생산능력을 확대,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에 협력한다.

둘째로는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사용제한 차단 등 디지털 시대의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양자간 디지털 분야 규제 조화, 디지털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에 협력, 이와같은 공동 협력으로 중국의 탑다운식 경제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미국이 양자컴퓨터 등 신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공동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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