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론 英총리, EU 예산 인상 2.9%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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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05:54
동유럽 국가들, 인재 해외유출로 노동력 부족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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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국가들, 인재 해외유출로 노동력 부족 심각한 수준 출생률이 낮고 이민률이 높은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산업계가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의 노동력 부족은 2000년대 이후 동유럽 노동자가 대규모로 영국 등 서유럽에 이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업률은 체코, 헝가리 및 폴란드가 4% 이하, 슬로바키아가 5.7%로, 건설 및 유통업을 중심으로 미취업 일자리수도 증가 추세여서 노동력 부족은 향후 동유럽국가의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 수용 대신,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출생률 향상 등 중장기적 정책에 주력함에 따라, 업계는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단기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로보틱스협회(IFR) 통계에 따르면, 폴란드, 헝가리, 체코 및 슬로바키아의 2017년 산업용 로봇 판매가 37% 증가했다. 경제 전문 The Economist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나 영국처럼 부강한 나라로 변모하는 꿈을 안고 2004년부터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시작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은 EU 가입 이후 오히려 자국민들의 대거 이주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실업률은 체코, 헝가리 및 폴란드가 4% 이하, 슬로바키아가 5.7%로, 건설 및 유통업을 중심으로 미취업 일자리수도 증가 추세여서 노동력 부족은 향후 동유럽국가의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 영업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통, 운송 및 건설업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라트비아의 경우 근로 연령 인구수는 2000년 이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 졸업자들 중 3분의 1이 EU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갔다. 또한 불가리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80-90%가 졸업 후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학자 Stasys Jakeliunas는 이에 대해 “이들 국가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투입된 EU 자금이 도움은 되었으나, 노동력 손실은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국가적 손실” 이라고 말했다.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1999~2014년 사이 연간 GDP성장률이 0.6~0.9% 감소했으며, 2030년까지 이들 국가 중 몇몇의 1인당 GDP는 이민이 급증하기 전보다 3~4% 낮아질 것이라 전망된다. Danske 은행의 경제학자 Rokas Grajauskas는 이에 대해 “여러 문제상황에 맞닥뜨린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로 노동력을 떼우고 있다. 새로운 노동자들을 유치하고 이들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코, 인력부족에 제조업보다 고부가치산업 투자 유치 나서 체코정부가 최근 체코 내 인력부족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제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체코 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R&D, 혁신기술 산업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체코투자청도 개정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바탕으로 체코에 기술과 노하우를 가져올 수 있는 항공, 소프트웨어 개발, 자율주행 등 첨단 자동차 기술 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인센티브는 제조업 투자, 테크놀로지 센터(R&D), 비즈니스 지원센터(소프트웨어·IT 개발, 데이터센터, 하이테크수리 센터, 공유서비스 센터)의 신규 또는 확장 투자에 적용된다. 투자 인센티브 한도(정부 보조금 한도)는 프라하를 제외한 지역(프라하의 경우 0%)에서 인센티브 수혜 한도는 대기업은 적격비용의 최대 25%, 중기업은 최대 35%, 소기업 최대 45%까지이며, 단 데이터센터 투자의 경우 6.25%까지만 지원된다. 제조업 투자의 경우 개정된 인센티브 요건에 낙후지역(Afflicted region)을 제외한 지역은 직원의 80%에 평균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R&D 직원 고용 및 R&D 투자 등의 고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또한,인센티브 중 고용창출 보조금과 직업훈련 보조금이 취소돼 법인세 면제만이 제조업 투자의 유일한 인센티브로 남았고, 현재 체코의 법인세율은 19%로 정부보조금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헝가리 유로저널 신현섭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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