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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세관 통관 업무 조율 위한

'유럽세관당국' 설립 추진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의 세관 통관 업무를 조화하기 위한 EU 차원의 새로운 세관 기구 및 중앙 데이터 허브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럽 현지 언론 폴리티코 등의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새로운 이른바 '유럽세관당국(European Customs Authority)'을 출범, 회원국에 산재한 통관 데이터 허브를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EU 세관 개혁은 2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우선 2028년부터 기존 IT 시스템을 기반으로 EU 세관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유럽세관당국을 설립한 후 유럽세관당국은 데이터 허브에 대한 관리 업무를 203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회원국으로부터 이관 받을 예정이다.

EU 내에서는 전자상거래 증가로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매일 수백만 건의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간 상이한 통관 요구서류 및 비용으로 수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세관당국은 회원국 간 상이한 세관 통관절차를 융합하고, 각종 EU 제재조치의 이행을 감독하며,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EU 수입 통관을 조율할 예정이다.

유럽 세관당국은 각 회원국 대표자, EU 집행위 4명 및 유럽의회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데이터 허브는 회원국 간 유사한 수준의 통관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데이터 허브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 접근을 보장하는 가운데 각 회원국의 EU 통관 관련 법률 처리를 위한 전자서비스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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