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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등 원자재 시급한 EU,'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재추진

 

코로나19 및 러-우전쟁 등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농업,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재추진에 나서고 있다.

최근 EU 사절단이 브라질을 방문,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관해 협의하는 등 EU가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재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유럽KBA가 전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을 말한다. 

메르코수르는 물류 ・ 인력 ・ 자본을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촉구하며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와 경제를 통합 ・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볼리비아가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 칠레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페루 ・ 가이아나 ・ 수리남은 준회원국이고 멕시코는 옵서버 회원국이다. 

메르코수르 면적은 1280만㎢, 인구는 2억8900만 명,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조8300억달러다. 이 중 브라질이 면적의 66%, 인구의 70%, GDP의 62%를 차지한다.

2019년 말 타결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아마존 삼림 훼손 등 환경 관련 우려로 프랑스 등 회원국이 26개국인 EU에서 많은 회원국이 협정에 반대, 이후 비준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단지, 아마존 환경 우려 불식을 위해 EU는 무역협정의 별도 부속문서를 통한 환경 우려 해소 장치를 요구, 9월 예정된 양자간 협상에서 관련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10월 대선을 앞둔 메르코수르 최대 회원국 브라질의 정치적 결정이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현행대로 비준한다는 방침이나, 유력 대선 후보인 룰라 전임 대통령은 당선 후 EU에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 녹색당그룹 등은 현 보우소나루 대통령 임기 중 금 채굴 및 벌목 등 아마존 삼림 훼손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 현 대통령 임기 중에는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절대로 비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한, EU는 협정 원안에 부속문서를 통해 환경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룰라 후보가 요구하는 무역협정 재협상에도 부정적 입장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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