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58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유럽연합, 몰타 황금여권 판매에 대해 법적제재 돌입 

 

유럽연합(EU)에서 투자 이민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인 몰타의 투자 이민 금지를 막기 위해 EU가 법적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30일 이른바 황금여권(Golden passports) 판매에 대해 EU집행위원회는 몰타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 위원회는 유럽연합 시민권을 해당 국가와 관련 없이 정해진 금액이나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발급하는 것은 EU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발표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보도했다.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한 것은 이른바 계약 침해 소송으로 만약 몰타가 패소한다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국가 시민권이나 영주권 발급은 각 유럽연합 회원국 고유의 권한이다. 

하지만 EU 위원회는 여기에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판매에 보안, 돈세탁, 세금 탈루, 비리와 같은 위험성이 관계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민권이나 영주권으로 쉥겐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몰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의 시민들에게는 투자 이민 자격을 박탈했다. 위원회는 “현재 몰타의 시민권 교부 법안 개정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위원회는 이미 2020년부터 이번 법적 제재를 준비하며 EU에서 시민권을 판매하는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몰타에 대해 압박을 가했고 이로 인해 불가리아와 사이프러스는 최근 시민권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몰타는 여전히 황금 여권을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다른 국적의 시민들에게 판매하며 EU에서 유일하게 시민권을 판매하는 나라로 남아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1. No Image 19Sep
    by 편집부
    2023/09/19 by 편집부
    Views 499 

    유럽 파스타 가격, 세계 듀럼밀 흉작으로 크게 오를 듯

  2. 유로존 기준금리, 유로화 도입이래 사상 최고치 기록

  3. No Image 19Sep
    by 편집부
    2023/09/19 by 편집부
    Views 445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착수에 중국 강력 반발

  4. EU-튀르키예, 튀르키예 EU 가입 및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중

  5. EU 에너지 및 환경산업,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 적어

  6. No Image 12Sep
    by 편집부
    2023/09/12 by 편집부
    Views 665 

    신규 자동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25%가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

  7. 유럽 등 전기차 對美 수출,IRA 영향없이 오히려 증가

  8. No Image 05Sep
    by 편집부
    2023/09/05 by 편집부
    Views 558 

    유럽 가스가격 재차 상승, 가스 공급 대란에는 못미쳐

  9. 유럽중앙은행, 새로운 유로화 디자인 결정 중

  10. ECB, 유로존 경제 몇 년 간 성장세 보일 것으로 예상

  11. 유로존 생산가격 하락세로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

  12. 유로존 핵심 인플레이션 지수 정점 넘어 완화 조짐

  13. 유로존 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로 금리 동결 가능성

  14. No Image 01Aug
    by 편집부
    2023/08/01 by 편집부
    Views 574 

    유럽우주기구, 8월 남부 유럽 일부 지역 기온이 48도까지 상승 경고

  15. No Image 01Aug
    by 편집부
    2023/08/01 by 편집부
    Views 567 

    EU-일본, 반도체 공급망 위기 조기 경보 등 협력키로

  16. 유럽 주요 은행들, 위기 극복하고 대부분 안정성 높아

  17. EU, 핵심 광물 원자재 역내 가공 50%로 목표 상향 추진

  18. No Image 01Aug
    by 편집부
    2023/08/01 by 편집부
    Views 894 

    EU, 전기차 충전소 확대 의무화 법안 확정

  19. ECB 금리 0.25% 인상, 추가 인상 전망은 엇갈려

  20. EU, 자동차 폐차 후 원자재 회수 및 재활용 촉진 법안 마련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1 Next ›
/ 30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