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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9:36
미국,유럽산 전기차의 IRA법 상 보조금 수혜 가능성 시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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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산 전기차의 IRA법 상 보조금 수혜 가능성 시사해 바이든 대통령과 스테버나우 상원의원, 보조금 수혜 가능 및 IRA법 유예 등 개정 언급
미국이 유럽연합(EU)의 집요한 요구와 독일,프랑스가 합의한 EU형 IRA실행 발표 등의 압력을 받아 결국에는 EU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한을 해제하거나 유예할 것을 시사했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1일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를 요구한 가운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folks)를 제외할 의도가 없었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유럽의 희생을 통해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유럽산 자동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전기차 보조금 수혜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날 美 민주당의 데비 스테버나우 상원의원(미시간)은 IRA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언급한 한편, 재무부가 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할 수있을 것이라고 언급,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우호적인 언급과는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IRA법 일부 규정의 개정을 위해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데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EU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양보가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한 'Buy European Act'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EU 집행위는 미국의 IRA법과 관련, 배터리 원자재 사용요건, 북미 제조 요건 및 미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 등 3가지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 EU의 우려를 제기해왔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유럽의회 발언에서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광물원자재 요건과 관련, EU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설명했다. 미국의 IRA법은 전기차 보조금 요건의 하나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배터리 광물원자재 비율이 배터리 가치의 최소 40% 이상일 것으로 요구, 해당 비율은 매년 상향조정되어 2027년에는 8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북미 제조(assembly) 요건과 관련, EU 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와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해왔다. 특히, 수소 및 배터리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과 IRA법에 의한 상한도 없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 미국의 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해 국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U집행위 관계자는 전기차 등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경쟁은 IRA 법처럼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EU는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식의 보조금을 통해 미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란? 미국의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법안으로 기후변화의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현안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2년 8월 7일에 미국 상원에서 가결되었고, 같은 달 12일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8월 16일에 서명하면서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기후변화와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부분에 3,69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요건(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을 갖춘 차량에 대하여 중고차는 최대 4천 달러, 신차는 최대 7천5백 달러의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의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과 같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에 있어 중국 등의 우려 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 등 재료를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관련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로인해 한국은 전기차 제조 시 들어가게 되는 배터리에 대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광물과 소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이런 특징을 가진 한국 배터리 업체는 제조와 조달을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IRA 법안에는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한국내 현지에서 전기차를 제조, 조립하여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매출에 큰 타격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현대 자동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 자동차의 EV6 등은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에서 판매 중이어서 현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해마다 10만여 대의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 있어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처방되는 약의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부터는 10개 약에 대해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부분에 64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투입되는 재원은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의 공공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천 달러로 제한하고, 1천3백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연장한다는 메디케어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사진: 조선일보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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