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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06:49
유럽 등 전기차 對美 수출,IRA 영향없이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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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 전기차 對美 수출,IRA 영향없이 오히려 증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한 지 1년이 경과한 가운데, 당초 우려와는 달리 유럽 등 전기차의 對美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의 최근 통계를 인용한 유럽 현지 언론 폴리티코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총 528,362대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고, 이 가운데 약 4/5가 미국 국내 제조 전기차로 나타났다. 미국의 올 상반기 전기차 수입은 총 154,822대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년 상반기 3,747대에 그쳤던 일본 전기차 수입이 올 상반기 500% 증가하고, EU와 한국 전기차 수입은 각각 82%,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RA 법 중에서 상업용(lease) 전기차를 IRA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CSA)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제조업 중심의 대대적인 지원책을 펼치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중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효과로 공장 건설 투자가 늘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일명 '바이드노믹스'가 초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백악관은 "미국 내 제조시설에 대한 건설 소비가 급격하게 늘었고 실제 제조업 건설은 2021년 말 이후 두 배로 늘었다"며 "바이드노믹스가 미국 제조업에 대한 신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조기 징후"라고 평가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신규 제조시설에 대한 FDI 규모는 2021년에 비해 지난해 247% 증가한 53억달러(약 7조400억원)로 집계됐다.< AFP 연합 전재> 이와 관련, 미 의회는 모든 소득 계층이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이 유럽 등지의 고급 브랜드 차량에 대한 혜택을 부여, 고소득 소비자에 유리한 보조금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조 맨친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IRA 법을 의회의 제정 의도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IRA 법을 통한 미국 내 고용 창출 및 제조업 리쇼어링이 제한되고 있다며 비판, IRA 법 정신에 부합하게 이행하도록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는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 수혜에도 불구, 장기적으로 유럽 전기차의 對美 수출은 감소하게 되고, 유럽의 對美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IRA 법 발표 당시 우려한 것보다 그 충격은 작을 것이며, IRA 법의 영향은 전기차 수출뿐만 아니라 EU의 장기적 對美 투자 경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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