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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몰타 황금여권 판매에 대해 법적제재 돌입 

 

유럽연합(EU)에서 투자 이민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인 몰타의 투자 이민 금지를 막기 위해 EU가 법적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30일 이른바 황금여권(Golden passports) 판매에 대해 EU집행위원회는 몰타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 위원회는 유럽연합 시민권을 해당 국가와 관련 없이 정해진 금액이나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발급하는 것은 EU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발표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이 보도했다.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한 것은 이른바 계약 침해 소송으로 만약 몰타가 패소한다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국가 시민권이나 영주권 발급은 각 유럽연합 회원국 고유의 권한이다. 

하지만 EU 위원회는 여기에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판매에 보안, 돈세탁, 세금 탈루, 비리와 같은 위험성이 관계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민권이나 영주권으로 쉥겐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몰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의 시민들에게는 투자 이민 자격을 박탈했다. 위원회는 “현재 몰타의 시민권 교부 법안 개정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위원회는 이미 2020년부터 이번 법적 제재를 준비하며 EU에서 시민권을 판매하는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몰타에 대해 압박을 가했고 이로 인해 불가리아와 사이프러스는 최근 시민권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몰타는 여전히 황금 여권을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다른 국적의 시민들에게 판매하며 EU에서 유일하게 시민권을 판매하는 나라로 남아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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