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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도로 60km 간격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유럽연합(EU)내 회원국은 2026년까지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상 60km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해야 한다.

1305-유럽 2 사진.png

2019년부터 유럽에서는 새롭게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모든 주택에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늘어나는 전기차 판매에 힘입어 2023년까지 EU존 내 새롭게 지어질 건물의 주차공간 중 10%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 규제도 마련했다.

유럽KBA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10월 19일(수)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한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AFIR)안을 본회의 표결를 실시한 결과,찬성 485,반대 65,기권 80으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AFIR 규정은 2026년까지 모든 회원국에 대해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상60km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U는 지난 2014년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한 관련 지침을 채택한 바 있으나 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비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이번 법안은 '규정(Regulation)'의 형식으로 제정함으로써 국내법 전환 과정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EU 역내 전기차 충전소는 총 377,000개로, 전체 회원국이 약속한 충전소 수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회원국이 규정에 따른 충전소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설치 충전소 1개소 당 1,000유로의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개정(안)은 최종 표결에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한편, 이번 규정에는 충전소 운영사에 대해 충전 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단위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의 충전소간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소 충전소 등 대체 운송연료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항만 및 공항에 대한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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