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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 정책 거부해온 헝가리, EU의 표결권 행사 제한 당한다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의회가 표결권 제한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난민 정책 수정을 요구하자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회원국을 존중하라' 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AFP통신 및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지난 19일 공영 라디오 방송 담화를 통해 "유럽의 정책이 왜곡되고 있다. 유럽의 본질은 EU를 상징하는 브뤼셀이 아니라 각 회원국에 있다" 고 전하며, "EU는 점점 존재 이유의 본질을 잃고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강경 우파로 여겨지는 오르반 총리는 EU의회가 헝가리 출신 미국인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에 조종당해 난민들을 유럽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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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지의 난민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5 9, 난민 16만 명을 EU 전 회원국에 재정착시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오르반 총리는 난민을 '테러조직의 트로이 목마' 라고 설명하며 사실상 해당 정책을 거부했다.

그 이후, 헝가리는 재정착 프로그램 난민을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정부를 감시하는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이하 NGO) 와 깊은 관계인 소로스를 겨냥해 그가 부다페스트에 설립한 중앙유럽대학 (Central European University, 이하 CEU) 을 퇴출하는 법까지 마련했다.

한편, EU 의회는 EU의 난민 정책을 거부하는 헝가리에 EU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헝가리의 표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리스본 조약 7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핵 옵션'으로 불리는 리스본 조약 7조는 역사 상 단 한차례도 적용된 적이 없다.

EU는 헝가리에 CEU 폐쇄,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이행 거부와 관련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어 이들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 인디펜던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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