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제재절차 착수

by eknews posted Jan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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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헝가리 제재절차 착수

유럽연합(EU)이 17일 헝가리 정부의 이른바 `개혁 조치'가 헝가리를 옛 소련 치하 권위주의

체제로 역행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헝가리에 대해 EU 조약과 법규 위반에 따른

`위배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제신문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바호주 위원장은 헝가리 정부가 취한 중앙은행과

문서기록청 관련 법령 제ㆍ개정과 판사 정년의 강제 하향 조정 등 3가지 조치가 이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 EU 조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따라서 `위배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날 헝가리 정부에 관련 공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정부는 지난해 중앙은행 고위직 인사에 정부가 더 많은

영향력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앙은행법을 개정했다.

또 정보보호청 관련법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내용이며, 판사 정년도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해 수백 명의 판사가 강제로 조기 퇴직해야 할 형편이다.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부터 헝가리 정부에 경고했으나 오르반 총리 정부는

시정하지 않았다.

EU 집행위의 공식 서한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향후 2개월 내에 답변해야 한다. 만약 집행위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헝가리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할 수 있다.

헝가리 정부는 이날 오전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법들을 고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헝가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EU 등에 요청한 구제금융 협상을 빨리 시작하기 위해

EU와의 대치 국면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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