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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노동허가 취득, 외국인 고급인력들에게 매력적

체코 정부의 외국인 고급 인력 우대 정책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가들중에서 외국인들의 체코 노동허가 취득이 가장 매력적인 국가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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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3월 유럽 52개 노선과 아시아 7개 노선 등 모두 62개 노선에 취항중인 체코 국적항공사인 체코항공 지분 44%(2대 주주) 인수해 유럽으로 가는 대한항공 하늘길이 더욱 넓어졌다.

Deloitte사 조사 자료를 인용한 현지 언론 CTK 보도에 의하면체코에서 외국인 고급인력 노동 허가 취득 등 이민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는데 8주밖에 소요되질 않고 있어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독일, 포루투갈 다음으로 수월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몰타(16주), 오스트리아(24주)의 경우 이민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코의 실업률은 지난 3월 8.3%에서 4월 7.9%로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이 호조를 띠고 있다. 포근한 날씨와 더불어 체코 경제회복에 힘입어 지난 4월 실업자 수도 57만4900명으로 금년 들어 처음으로 6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 UniCredit Bank의 Pavel Sobisek 애널리스트는 실업률이 최소 10월까지 하락한 후 7%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체코 실업자 5명 중 2명은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여서 노동시장의 질적인 향상은 아직도 더디고 있는 상황이 . Eurostat에 의하면 작년 체코의 장기실업자 비율(전체 실업자 대비 1년 이상 실업자 비율)은 유럽 평균 장기실업자 비율 49.4% (최고: 슬로바키아 72%, 최저: 스웨덴 20.5%)보다는 낮은 42.2%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체코 남성 장기실업자 비율은 39.55%로 전년대비 3%p 감소했으나 여성의 경우 44.6%로 전년대비 1.4%p 상승했다.

한편, Sobotka 체코 총리는 보헤미아-모라비아 노동조합 연맹(CMKOS)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정기적인 인상을 약속함으로써 실업률은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Sobotka 총리는 2015년에는 최저임금을 약 500크라운 인상시키고 2016년에는 경제성장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Zeman 체코 대통령도 복지수당에만 의지하지 않고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체코 유로저널 최윤석 기자
   eurojournal2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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