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4개국이 유럽연합(EU)의 쓰레기 규정 미비로 벌금 쓰나미 위기에 놓였다.
불가리아 소피아 통신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헝가리와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정부는 EU집행위원회가 2010년 말까지 쓰레기 처리 기본 계획을 입법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못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되어 하루 수만 유로의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이행 강제금은 불가리아가 1만5천220 유로(약 2천250만원)로 가장 적고, 슬로바키아 1만7천136 유로, 헝가리 2만7천316 유로, 폴란드 6만7천314 유로 등이어서, 이들 국가가 입법하는 데 최소 100일이 소요될 경우 이행 강제금 규모는 수백만 유로(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사법재판소 회부에 앞서 이들 국가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두 달 이내에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이 마련한 쓰레기 처리 기본 계획은 '오염자 부담 원칙(3P)'에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등을 골자로 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