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EU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 9년 만에 졸업

헝가리가 유럽의 IMF라 불리는 유럽연합(EU)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를 9년만에 졸업함으로써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EU는 지난 6월21일 EU 재무장관회의(Ecofin)에서 헝가리를 포함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5개국의 EDP를 해제한 반면,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2개국은 1 년 더 연장을,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4개국은 2 년 더 연장하고 몰타는 신규로 확정해 회원국의 재정 건전화를 촉구했다.

재정적자 시정절차(EDP)는 EU가 국가별 재정적자 기준치인 GDP 대비 3%를 초과할 경우 발동하는 경제제재조치로, 필요 시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지난 6월 21일 기준 EDP 하에 있던 국가는 EU 27개국 가운데 20개국이나 됐기 때문에 최근 EDP 하에 놓이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헝가리는 2004년부터 9년 동안 EDP 하에 있었으며,이는 EU 회원국 중 최장 기간이었다.
게다가 헝가리는 작년 2월 재정적자 문제가 오랫동안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 결속기금(Cohesion Fund) 동결 위기에까지 몰린 적이 있다.

이와같은 헝가리의 EDP졸업에 대해 헝가리 언론들은 EDP하에 있던 지난 9년을 ‘잃어버린 9년’으로 표현하거나, 이번 결정으로 ‘구속 상태에서 탈출했다(Exit of Imprisonment)’라고 표현하는 등 고무적인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EU의 결정이 재정건전화정책 완화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며 거시경제 불균형 개선노력을 이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헝가리에서는 그동안 EDP충족을 위해 지난 2012년 전 경제부 장관이었던 죄르지 머톨치가 가을에만 세 차례 긴축안을 발표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긴축안에는 당시 은행세, 에너지기업 소득세 등 각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변수가 속출하면서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어 후임자인 버르가 미하이 경제부 장관도 올해 2차례나 긴축안을 발표해 2013년에만도 총 7 개의 긴축안이 시행되면서 헝가리인들을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했다. 

부다페스트KBC는 헝가리 EDP종료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 헝가리가 EU에 제출한 ‘재정적자 감축계획안’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투자심리 회복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하지만 " 재정적자 감축계획에 따라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규 세제가 도입돼 단기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 장기적으로는 EDP 종료를 기점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헝가리 정부가 발표한 재정적자 감축안이 매우 강도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느슨하게 이행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재선을 노리는 여당으로서는 포퓰리즘식 퍼주기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다시 EDP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헝가리 야당은 벌써부터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다.




헝가리 유로저널 박진영 기자
eurojournal2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