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에 미달되는 상황이어서, 전문가들 및 여론의 예상대로 유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 총리도 2020년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Realdeal 등 현지 언론과 헝가리 경제부 발표 자료를 인용한 부다페스트KBC에 의하면 헝가리가 EU 집행위와 의회에 제출한 융합계획안은 올해 도입된 헝가리 정부개혁안(Szell Kalman 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절감효과는 2011년 기준 150억 포린트, 즉 약 5억~6억 유로 수준이 될 것이며, 이는 2012년과 2013년까지 각 20억 유로, 33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삭감 및 절감 방안 제시
고용 및 노동시장분야의 경우 구직지원금 규모 및 적용기간 축소, 임금보조금 개혁, 병가지원금 적용조건 재검토 등이며, 정부는 기존 EU 자금을 통한 노동시장 활성화와 재교육 자금을 다른 분야로 돌려 405억 포린트를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제한해 150억 포린트 규모의 지출을 줄일 예정이다.
연금제도분야를 통해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각 120억 포린트, 930억 포린트, 1290억 포린트 규모의 예산절감을 실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 조기 퇴직이 가능한 전문직무분야의 재검토(축소), 군인에게 적용되던 특수연금규정 철폐, 장애연금 지원기준 재검토 및 지급률 조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중교통분야는 헝가리 철도청 및 버스공사의 통합, 채무변제, 구조조정 등 철도청의 운영 효율화, 대중교통분야에 대한 정부보조금 축소, 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지원금 인하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정부는 2012년과 2013년 각 450억 포린트, 150억 포린트의 예산 절감을 계획이다.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2013년까지 총 380억 포린트의 예산절감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지원대상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 수를 줄이고,정부지원 학과를 자연과학계통 위주로 재편성할 예정이다.
의약보조금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를 통한 목표 예산절감액은 2012년 및 2013년 기준 각 830억 포린트, 370억 포린트이지만 정부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기타 분야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고속도로요금의 전자화를 통해 약 3800만 유로 규모의 수입을 기대하고, 2012년까지 은행특별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2013년 이후 세율을 EU 평균수준에 맞춰 내릴 예정이다. 2013년 이후 법인세를 19%에서 10%로 일괄적으로 줄이는 계획은 수정돼 연간 매출이 약 180만 유로 이하인 소규모 업체에만 적용해 4억 유로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 성장률 2011년 3.1%,물가상승률은 4%
정부의 거시지표전망은 기존에 비해 일부 조정됐는데, GDP 성장률은 2011년 3.1%에 달하고 2012년 3.0%로 떨어진 후 매년 올라 2015년까지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연간 재정 적자규모는 2011년에는 국민연금 예산의 국유화를 통해 2.0%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12년 2.5% 적자를 기록하고 2015년까지 적자규모가 1.5%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 재정 적자규모는 2011년 GDP 대비 75.5%를 기록한 후 2015년까지 64.1%까지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기존 중앙은행의 목표와 동일하게 2011년 기준 4%에서 2015년까지 3%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같은 예산안을 통해 5년간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신용도의 향상으로 인한 투자 및 경제 활성화, 중장기적으로 4~6%대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특히 연금제도의 개혁은 여러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헝가리의 거시지표는 플러스 방향을 가리키고 편법 조기 퇴직이 횡행하는 도덕적 해이가 개선되고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는 헝가리의 경제 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헝가리 유로저널 백동일 기자
eurojournal23@eknews.net
헝가리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바이오매스가 크게 기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