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2013년 7월 EU 가입 협상 타결 임박
크로아티아는 현재 EU 가입 잔여 협상안 중의 핵심인 제23장(사법,기본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2013년 7월 유럽연합(EU)을 기정사실화 했다.
크로아티아 일간지 Ve?ernji list에 따르면,EU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정평이 난 Reding 부위원장은 "크로아티아에 상당히 까다로운 EU 가입조건을 제시했으나, 크로아티아는 모든 가입조건을 충족했으며, 국내 사법개혁 등 EU 가입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EU 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고 말하면서 올 6월 21일(화)로 예정된 EU 협상 정부 간 회의에서 모든 잔여 협상안이 순조롭게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EU 가입 협상의 핵심쟁점이었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와의 협력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되면서 이탈리아 외무부장관 Frank Frattini, 체코 장관 Karel Schwarzenberg을 선두로 크로아티아 공식 가입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등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크로아티아의 ‘코펜하겐 기준’ 부합 여부를 더 지켜 보고 가입 확정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이미 유럽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대해 회원국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돼 있어 크로아티아의 2013년 EU 가입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자그레브 경제 연구소의 보고서는 EU에 가입하면 EU 회원국들이 연간 크로아티아에 16억 유로를 투자 지원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크로아티아 국민은 높아진 월급과 실업률 감소로 EU 가입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국민총생산량(GDP)는 경제 전반적 성장과 함께 증가하고, 현지 통화 역시 안정화를 보일 것이며,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최대 1.4% 증가해, 물가 또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로아티아 국민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지출할 것이나 의식주 관련 물가는 가입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EU 가입 시 농업과 어업은 국가 보조금이 사라지게 돼 EU의 충분한 자금 지원이 없이는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통합된 시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 어업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 유로저널 백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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