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 추방 1년, “달라진 것 없다.”

by eknews09 posted Jul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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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말 이후 전 세계적인 비난 속에서 300여 곳의 집시 캠프가 강제 철거되고 수천 명의 집시들이 본국으로 송환됐지만, 프랑스 내 집시들의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유럽 집시연맹의 로헝 엘 고지 대표는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분개할 일이다.”라고 말하며 사르코지 정부의 집시 추방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또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족주의적인 만행을 저지른 사르코지를 강력히 고발한다.”라고 말하며 “1년이 지났지만, 프랑스 내 집시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작년 7월 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소수의 불법 체류 집단이 치안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전역에 퍼져 있는 300여 개의 불법 집시캠프를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철거할 것을 지시했었다. 
9일 뒤인 8월 6일에는 루아르 지역 생테티엔 인근의 집시촌에 대한 첫 번째 강제 철거가 진행됐으며, 한 달 만에 100여 곳의 집시촌이 철거되면서 갈 곳을 잃은 수많은 집시가 거리를 방황해야만 했다.
에릭 베쏭 이민 장관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8월 26일까지 프랑스를 떠난 집시의 숫자는 8.3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1년 동안 모두 9.875명이 추방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거리에 나앉은 집시들에 대한 본국 송환이 이어지던 8월 2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프랑스 내 소수 이민자 집단의 인권상황과 인종차별문제를 검토한 뒤 최근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집시 추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9월 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연합의회 본회의에서는 찬성 377표, 반대 245표, 기권은 51표로 프랑스의 집시 추방 정책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으며,

이어 9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프랑스의 집시추방과 관련하여 "프랑스가 역내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EU 지침을 위반했다."고 말하면서 "10월 15일까지 프랑스 국내법 편입 일정을 통보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통보했었다.

결국, 10월 15일,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집시추방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가 요구한 정보들을 즉각 발송할 것이며, 관련 지침을 국내법 조항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한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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