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조끼 시위대의 눈을 실명시킨 경찰, 형사재판에 회부돼

노란 조끼 시위대의 눈을 실명시킨 경찰, 형사재판에 회부돼

프랑스 파리 형사재판부는 2019년 11월 16일 파리에서 열린 노란 조끼 시위에서 한 시위자의 눈을 실명시킨 경찰관을 재판에 회부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직사 발사’ 방식으로 최루탄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 노란 조끼 시위대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많은 수의 인원이 동원되었으며, 하나의 문화개념으로 자리잡혀 마치 대한민국의 촛불시위 현장을 방불케하였다. 

또한 해당 시위는 일부 과격시위로 변화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자들 및 다수의 비참여 인원은 해당 지역을 피하기 노란조끼 시위 발생지역을 피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2019년 노란 조끼 시위에서 발생한 사건

지난 10월 24일 목요일, 파리 형사재판부는 경찰관 파브리스 T.를 2019년 11월 16일 파리에서 열린 노란 조끼 시위에서 ‘직사 발사’한 최루탄으로 한 시위대의 눈을 실명시킨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기소 명령서에 따르면 그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고의적으로 가해한 폭력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AFP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당시 직사 발사로 인해 마뉘엘 코이느(Manuel Coisne)의 왼쪽 눈을 실명시켰다.

수사 판사는 그가 규정을 위반해, 최루탄을 30도 이상의 각도로 발사해야 하는 규칙을 어기고 지나치게 낮은 각도로 직사 발사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당시 상황에서 직사 발사는 적절하지 않았으며, 마뉘엘 코이느는 경찰에 위해를 가하지 않은 채 폭력적인 시위대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피해자 마뉘엘 코이느는 당시 41세로, 시위의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연인과 함께 현장을 떠나려다 최루탄에 맞게 되었다.

파브리스 T.의 변호인 로랑-프랑크 리에나르(Me Laurent-Franck Liénard)는 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다른 의도가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법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과도한 대응과 평화적 시위의 권리

피해자 마뉘엘 코이느는 당시 이탈리 광장(Place d’Italie)에서 열린 시위에서 연인과 함께 현장을 떠나려 했으나, 최루탄에 의해 왼쪽 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되었다. 

당시 그는 경찰의 직사 발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장면은 SNS를 통해 확산되며 프랑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코이느의 변호인 아리 알리미(Arié Alimi)는 “경찰의 폭력으로 고통받은 노란 조끼 시위자들이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은 법의 정의와 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24와 AFP의 취재에 따르면, 사건은 당시 노란 조끼 시위의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경찰력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아리 알리미 변호사는 또한 “시뱅(Sivens) 댐 공사 현장에서 21세의 식물학자 레미 프레즈(Rémi Fraisse)가 시위 중 수류탄에 의해 사망한 지 10주기를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이 더욱 상징적이다. 이는 정의와 진실의 시간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관 파브리스 T.의 항변과 관련 수사 진행

수사 과정에서 당시 49세의 파브리스 T.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사법 전문가가 결정한 그의 발사 각도에 대한 결론”을 반박했다. 

그러나 그가 영상 자료와 대면했을 때, 첫 번째 발사는 “실패한 직사 발사”였으며, 두 번째 발사에서는 “중심 상가에 있는 폭력 시위자들이 있는 지역을 겨냥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한 마뉘엘 코이느의 부상을 자신이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설사 자신의 연관성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브리스 T.는 지난 2023년 3월 30일 기소되었으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가을에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 사건들 가운데 최초로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노란 조끼 시위의 대표적인 인물인 제롬 로드리게스(Jérôme Rodrigues)의 눈을 실명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경찰관에 대한 재판이 요청되었으며, 이는 수사 판사가 재확인하거나 기각할 예정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진 기자  sjchung@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