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만도 디젤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4만 2천명이 사망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2 년전인 2011년 6월12일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 발표를 인요한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지 보도에 따르면 디젤의 미세먼지로 프랑스에서 매년 4만2000명이 폐암으로 요절하고 있어 디젤유를 발암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디젤차는 프랑스 자동차 총보유량의 60% 및 신차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프랑스의 거의 모든 언론 및 방송업체가 디젤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프랑스 완성차 제조업체(푸조 및 르노) 마녀사냥에 나섰다.
이에 푸조그룹(PSA)의 기욤 포리 연구개발이사는 작년 9월 19일 “디젤 기술은 20년 동안 극도로 변화했다. 2014년 신규 규격 Euro 6가 적용되면 환경보호의무가 더 강화될 것이며 디젤엔진은 가솔린 엔진만큼 깨끗해질 것이다.”고 언론에 밝혔다.이에대해 올해 2월 25일 제롬 카위작 예산부 장관은 디젤유 감세 혜택을 2014년까지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대안 등 제반 증세 방안을 제시했다.이는 EU집행위가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0.1%에 불과해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 3%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추가 예산감축 및 증세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망한 것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이기도 했다.
지난 3월 2일 프랑스 산업부가 오래된(12년 또는 15년) 디젤차를 폐차시키는 방안으로, 신차 구매지원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아르노 모트부르 산업부장관은 “유럽 또는 프랑스 땅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제조업체를 부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가 최고인 디젤을 다치게 하지 않는 새로운 방안인 “전환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다”면서 환경부 장관과는 반대로 디젤을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파트릭 블랑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CCFA) 회장은 디젤 감세 혜택을 폐지할 경우 위기에 처한 프랑스 자동차산업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디젤에 대한 세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자동차산업 전체의 균형을 깨뜨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반면, 다음 날인 3일 델핀 바토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오늘날 대도시에서 공기오염으로 4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는 디젤 특히 오래된 디젤 차와 관련된 문제이다.”고 경종을 울리면서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디젤유의 수입으로 매년 “무역수지에서 130억 유로의 적자를 본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경쟁력 및 고용 증대를 위한 감세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디젤유 특소세 원상복귀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디젤유 수입액(130억 유로)만큼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이중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젤유 세금인상으로 디젤차의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르코지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