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전자 서적의 가격은 내려갈 것인가?

by eknews10 posted Mar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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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전자 서적의 가격은 내려갈 것인가?

사진출처: BFM TV전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는 유럽연합에 자국내의 모든 서적(전자서적 포함)의 부가가치세 인하 허용을 요구했다. BFM TV에 따르면, 이들 4개국의 문화부 장관들(프랑스:플뢰르 펠르렝, 독일:모니카 그루테르스, 이탈리아:다리오 프란세스키니, 폴란드: 말고르자타 오밀라노브스카)은 3월19일 파리에서 회동을 갖고 높은 부가가치세로 인해 자국의 책값이 너무 올라갔다며 유럽연합이 신속히 전자서적을 포함해 모든 책들의 부가가치세를 내리게 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 4개국 문화부 장관들의 청원은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모두 브뤼셀에서 모여있는 동안 파리에서 언론에 발표되었다. 한편, 유럽연합 재판부는 지난 3월 5일 프랑스가 더 이상 전자 서적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서는 안되며, 유럽연합내의 일반 부가가치세세율인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전자 서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각 5.5%, 3%를 적용한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 반대해 소송을 건 유럽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책은 모든 지식과 문화의 발전과 전파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위의 4개국 장관들은 입을 모은다. 이들은 또한 “책은 유럽의 강점 중 하나인 문화적 다양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유럽 시민의 소속감을 강화 시켜준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4개국 장관들은 이어서 “책이 종이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전자 책인 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의 내용이지 독자들이 어떤 식으로 독서를 하는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자 책 시장에서 프랑스의 출판사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더군다나 이번 유럽 연합 재판부의 결정으로 인해 이들 출판사들은 더욱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전자 책의 인기는 폭발적인데 반하여 프랑스에서 전자 책의 비율은 전체 서적 시장에서 2%정도에 머무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유럽연합에서는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박기용 인턴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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