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행정업무 간소화 작업 착수(1면)

by eknews10 posted Jun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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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업무 간소화 작업 착수

사진출처: Le Parisien전재

프랑스 정부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비작업에 들어간다. 티에리 망동 국가 간소화 개혁 정무장관은 개인과 기업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92개의 새로운 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빠리지엥(Le Parisien)의 보도에 의하면 주요 재정비 방안들 중 먼저 고용관련 부문에서 구직자는 오는 9월부터 고용국Pôle emploi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만 하면 직접 사무실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병가 신청 또한 고용국에 신고되면 의료보험공단에는 자동적으로 등록된다. 장애자 편의 개선을 위한 안으로는 성인장애자의 경우 현재 분리되어있는 주차와 교통카드가 2017년부터 하나의 카드 로 통합되고 2015년 말부터는 보조금 신청 시 장애인카드 제출도 불필요하게 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레이다로 적발된 교통위반의 경우 타인에 의한 위반이라면 인터넷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해지며 스마트 폰 등 인터넷을 통한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도 가능해진다. 법적 소송 절차 또한 실용성을 더했다. 모든 소송자료 보기와 수입에 따라 적용되는 재판비 혜택 상세내역을 웹 사이트 조회로 가능해 진다. 공영주택부분을 보면 올해부터 임차인의 주택보조금신청과 이사신고는 임대인이 대신하게 된다.

한편 도시계획법아래 4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 확장공사는 간단한 사전신고로도 가능하게 된다. 미성년자고용법도 2016년 상반기 변화 될 전망이다. 노동조합과 경영자는 곧 회동을 갖고 미성년자 실습생의 노동시간을 최대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주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재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숙박업에 관한 부분도 있다. 매년 삼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명세서는 경찰에 전송 할 필요 없이 6개월 동안 보관만 하면 된다. 또한 농촌과 도시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술집허가(Licence IV) 법규 완화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3년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이 발표한 사백 여 개 분야의 절차 간소화안은 이미 절반이상이 실행 중이며 그 효율성이 40%로 약 33억 유로의 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