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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03:01
프랑스 정부, 사회보장제도 적자 감소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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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사회보장제도 적자 감소 개혁 추진
프랑스 정부는 올해 사회보장제도 적자의 안정화(약 400만 유로 감축)를 되찾기 위해 내년 금융 위기 이전 적자 수준을 되찾기 위해 국가 예산 조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특히 일반 제도와 노령 연대 연금 부문의 연간 약 31억 유로의 적자 감소 덕분에 97억 유로의 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 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한 부분은 경제 회복으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납입금의 증가로 나타났다.
<유로저널>/출처: 레 제코(Les Echos)
정부 업무처리 능력 비판한 회계 감사원에 반박 이러한 새로운 전망에 힘입어, 마리솔 투렌 프랑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2016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자금 조달에 관한 법의 초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현 정부의 업무 처리 능력이 효과적이지 않고 빠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부정확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2012년부터 적자 감소가 연간 평균 20억에 그친 것이 현 정부의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린 것 때문이라며 비판한 회계 감사원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 위원회의 크리스티앙 엑커트는 ‘2007년과 2011년 사이에 사회보장제도 적자가 최대 120억 유로까지 치솟았지만 향후 5년간 적자의 규모가 한층 더 낮아질 것이다’며 현 정부의 국가 경영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15년 사회적 부채의 상각 금고(“La Caisse d’amortissement de la dette sociale” 이하 La Cades)에 등록된 사회적 부채는 13년 만에 감소할 예정으로 작년 1301억 유로에 달했던 것에 비해 올해 1266억 유로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사회적 부채의 감소 현상은 1년 안에 감가 상각된 부채의 액수(약 130억 유로)가 인수된 부채의 액수(약 100억 유로)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보장 기구 중앙청(Acoss)이 당좌 대월 할 금액의 일부를 La Cades에 양도할 것을 고려한다면 이익금은 두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La Cades가 회수할 액수는 감가 상각될 부채 1500억 유로에 대해 법으로 허가된 최대치인 237억 유로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으로부터 2024년 모든 부채가 해소될 전망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각 부문에 따른 향후 적자 추이 달라 이 같은 일반적인 상황의 개선 이외에도, 정부는 2010년과 2014년 개혁의 효과로써 특히 2016년에 있을 노령연금 부문 적자의 감소를 강조했다. 이러한 개혁은 법정 은퇴연령 연장과 사회보장제도 납입금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투렌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곧 가치를 발현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 이상의 불안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업 수당과 최저 고령 수당을 포함한 노령 연대 기금을 결합하면, 2016년에도 연금과 관련된 적자인 33억 유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업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노령 연대 기금은 높은 이용률을 보일 예정이다.
가족 수당 부문 적자는 2016년부터 가족 수당의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며 2018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의 균형을 되찾을 전망이다.
건강보험 부문 적자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연적’이라고 평가되는 현재의 지출의 증가를 막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16년 정부의 목표인 건강보험 지출은 1.75%인 반면에 내년 이 부문 지출의 증가는 +3.6%라고 추정되며 이러한 차이는 34억 유로 절감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 부문 적자에 대한 100억의 3개년 계획은 의료(2016년 12억 유로), 건강 제품의 가격(10억 유로), 의료 비용의 효과성(6억 9천 유로), 마지막으로 외래진료(4억 65천 유로)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의료 시설은 +1.75%의 지출 증가와 +1.7%의 도시의 진료비용 증가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약품의 가격(5억 5천 유로)은 또 내려갈 전망이지만, 높은 가격의 혁신적인 약품의 도입을 상쇄하기 위해 그 감소 추세가 예전보다 약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염두에 두고도 2016년 질병 부문 적자는 62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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