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노동법 개혁안, 프랑스 국민 설득 부족

by eknews03 posted Sep 19, 2017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마크롱 노동법 개혁안, 프랑스 국민 설득 부족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프랑스 국민들은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시위에 대해서도 3분의 1 가량만 지지하고 있다. 리베라씨용이 의뢰한 비아보이스 17일자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0%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58%는 일자리 늘이기에 부정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 마크롱은 좌파? 우파? 아니면 중도파?

마크롱 대통령이 중도파와 손잡고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요즘 여론 조사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이 우파 쪽인가 좌파 쪽인가 라는 질문이 자주 등장한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는 6%만이 좌파적이라고 답했고 43%는 우파적이라고 답했으며, 좌-우 사이의 균형을 맞추었다는 응답자는 31%에 불과했다. 이전 여론 조사들에 비하면 좌파 정부, 혹은 좌파 정책이라는 응답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또한 이번에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답변이 53%에 달해 중간층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자 12%, 저소득층에 유리할 것이라는 11%보다 월등히 많았다. 주로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주택보조금을 5 유로씩 내리는 등의 정책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유리한 개혁안이라는 응답은 9%에 그쳤으며, 노후 연금도 0.8%만 인상되기 때문에 은퇴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은 단 2% 뿐이었다. 프랑스 국민 전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 12%가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11%에 달했다.

# 노동법 개혁안의 효과 전망 더 어두워져

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해고 부담금을 경감해 주려는 마크롱 노동법 개정안은 고용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이 58%인데, 이는 2015년 엘 꼼리 법안에 대한 여론보다더 5% 더 지지율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의 고용을 늘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과반 이하가 찬성했고, 37%만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응답도 52%에 달해 도움이 되리라는 의견 36%보다 훨씬 많았다.

해고 부담금을 줄이고 해고 요건도 완화했기 때문에 응답자 68%는 해고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65%가 약화시킬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은 더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소 기업 고용증대에 유리할 것 45%

이번 개정안에는 50인 이하, 그리고 20인 이하의 중 소 기업에서의 노사 협상과 협약 방식이 대폭 간소화 되었고, 특정 사업을 위한 기간제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중소 기업의 고용증대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45%로 불리할 것이라는 응답 41%보다 많았다. 2년 전의 엘 꼼리 법안에서 이미 해고 용이성이 커졌고,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는 응답은 7% 늘어난 55%에 달했다.

# 노조들의 분열, 부정적 여론

노동법 개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대체로 과반수를 넘고 있는데 비해 파업과 시위에 대한 여론은 다소 부정적이다. CGT, FO, CFDT 등 주요 노조들이 지난 12일의 파업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고, 프랑스 앵수미즈가 주도하는 21일의 시위나 후추 이어지는 파업에서도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파업 지지도가 3분의 1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좌파 진영의 55%, 극우파 진영의 47%가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중도진영 52%, 우파진영 47%가 파업에 반대하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 파업 지지 여론이 크게 약화되었다.

# 12일 시위, 다소 적은 참여율

지난 9월 12일의 CGT 주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여론 조사도 발표되었다. FO, CFDT 등 대규모 노조들이 동참하지 않았으나 프랑스 전역에서 2년 전의 시위 첫날에 비해 약간 적은 참여자 수를 보임으로써 CGT는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참가자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파 마린 르 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을 받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지난 선거에서 극우파를 지지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부분이다. 연령별로는 18에서 24세의 젊은 층에서 파업 지지도가 67%로 가장 높았고, 25에서 34세의 젊은이들이 65%로 그 뒤를 이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종엽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