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짜 뉴스 처벌 법안 발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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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20:27
프랑스 정부, 전략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 관리 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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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전략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 관리 강도 높인다 프랑스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디지털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에두와르 필립 총리는 지난 주 로레알공장을 방문해 프랑스 기업 보호를 위해 민감한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일련을 조치를 발표했다. 경제의 핵심 분야를 외국인 투자로부터 보호하는 몽테부르그 법령을 확대하고 이를 어기는 투자자들에 해한 제재 조치도 강화될 예정이다. 마크롱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대대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으나 조건부 개방이라는 의지 표명이다. 필립 총리가 로레알 방문에서 이러한 방침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 미용화장품 업체인 로레알이 스위스 기업 네슬레 자본의 지배를 받을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필립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프랑스의 규정을 존중하고 지켜줄 것을 강조하면서 자국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 상승에 대해 경계를 표한 것이다. 
2014년에 제정된 몽테부르그 법령은 에너지, 물, 운송, 공중보건 및 통신과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랑스 산업분야에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인수를 할 경우 경제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국방, 국가 안보 및 공공치안 분야는 이미 2005년부터 시행 된 법령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브뤼로 르 메르 경제부 장관은 현재 몽테부르그 법령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조만간 인공지능 분야의 회사들과 종사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확대된 추가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필립 총리는 금융 인프라를 포함한 나노기술 보호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회사인수가 경제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향후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프랑스인 고용을 보장하고 본사이전 규제와 산업역량을 유지하는 등 의무규정은 엄격하고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이행시 경제부 장관은 통화 및 금융법에 따라 두 가지 제재 가할 수 있다. 우선 투자자가 후속 활동을 취할 수 없게 하고 이전 비용을 조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게 강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불법 투자금액의 2배에 달하는 재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 필립 총리는 이 두 가지 제재를 강력하게 적용해 다양한 재정적 처벌을 도입 할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의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위반 관리 점검은 외부 감사인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필립 총리는 주주 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국가보유를 확대할 것이며 장래에 지적 재산권의 외국 이동을 막을 것이라고 알렸다. 프랑스 정부는 탈리스, 엔지, 넥스터 시스템 등 고도의 전락적 방위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황금주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사법재판소는 황금주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투자자와 디지털 기업을 연계하는 프랑스 디지털협회는 현재 신생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투자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평했다. 플뤠르 페를랑 전 디지털 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랑스 또한 외국진출 없이는 미래 디지털 산업이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르 피가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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