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3개 지방도시, 선별적 기본소득 실험 본격 착수

by eknews02 posted Jun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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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3 지방도시, 선별적 기본소득 실험 본격 착수

프랑스에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 지역자치단체들이 나서기로 했다.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보르도에 회동한 13개의 지자체장들은 지역에서의 기본소득제를 실험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가졌다이재농민이나 실업가정, 25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제라는 면에서 보편적 복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선별적 복지를 우선적으로 시험해 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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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기본소득제는 아직 크게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작은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었다. 이미 지난 3 지자체의원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었다. 이번 논의는 공공정책연구소IPP 협력하여 기본소득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단계 발전된 모습이라 있다.

13 지자체장이 제안한 기본 소득은 자녀가 없는 독신자 사람당 530유로가 지급될 것이라고 공공정책연구소 책임자 앙뚜완는 보지오는 밝혔다. 페삭의 경우 4가지의 기본소득에 대한 신뢰할 있고 수치화된 안을 제시했으며 이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용 예정이다. 예를 들어 주택보조금APL과의 합병여부는 지역 상황에 기반하고 급여자 최소 연령도 약간의 차이가 난다. 미성년자를 벗어나는 18 또는 학업을 지속하지 않고 재정적 자립을 하는 21세로 달라질 있다.

이번 지자체들이 논의한 기본소득제는 지난 대선 브느와 아몽 사회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보편적 기본 소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각자의 소득에 따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최저소득보장제RSA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다. RSA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수치심 또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34% 대상이다. 지롱드의 사회협의회 대표인 글레즈는 기본소득은 기본적 삶이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글레즈는 이번 지자체 기본소득 실험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다.

이번 제안서의 다른 특징은 시스템의 단순화다. 최저소득보장제와 급여보조수당을 합병시켜 소득신고와 사회보조금과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선별적 기본소득으로 인해 노동을 기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옹호자들은 노동소득에 따라 혜택이 부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균적으로 1유로 수입에 30센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자체발 기본소득에 대해 정부는 호의적인지 않은 반응이다. 벤자망 그리보 정부 대변인은 기본소득이 빈곤을 해결하는 올바른 이라고 확신할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한 철학적으로 노동에 기반한 일하는 사회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제가 논의에 오를 때면 우선시 되는 것은 예산문제다. 이번 지치체들의 기본소득제 실험도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있느냐가 관건이다.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기본소득제 실험 비용은 지역에 따라 연간 280만에서 750 유로로 예상된다.  RSA 신청이 안된 2 여명을 기준으로 비용이다. 프랑스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시될 경우 추가비용은 수십억 유로로 추정된다.

그러나 프랑스 주요 구호재단 하나인 조레스재단과 협력하에 추진되는 13 지자체의 기본소득실험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발판을 마련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이상 유보할 없는 사회적 요구라는 여론도 강하다. 핀란드가 선두적으로 실험을 시작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벨기에 등이 크라우드 펀딩이나 민간주도를 통한 기본소득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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