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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19:17
프랑스, 대기업 남녀 임금 색인 공개 의무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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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기업 남녀 임금 색인 공개 의무화 시작 프랑스에서 지난 주 남녀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기업을 우선으로 직원 임금 색인 공개 법령이 시행되었다. 프랑스 라디오 뉴스채널 프랑스 앵포에 따르면 1천 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들은 직장에서 남녀 임금불평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임금격차 색인을 공개 발표를 시작했지만 기업 2곳 중 1곳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여름에 채택 된 ‘미래 직업인’법은 고용주에게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격차 해소와 투명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남녀 임금 색인 공개 의무화 법령은 올 1월 초에 시행되었다. 프랑스에서 직원 1천 명 이상을 둔 기업은 약 1400개다. 이 기업들은 5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상황 개선 과정(75점 이하)을 거치거나 최악의 경우 법적 처벌도 가능해졌다. 성별 임금 격차, 연간 임금 인상 격차, 승진 격차, 출산 휴가 후 임금 인상 그리고 기업 내 최고 임금자 중 여성의 비율 등이 점수가 매겨지는 5가지 기준이다. 프랑스의 대표적 대기업들의 성별 임금 색인을 보면 명품제조그룹 LVMH는 90/100, 철도제조업체 Alstom은 95/100, 우편회사La Poste는 94/100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이 스스로 평가하는 임금격차 지수 환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조합연맹CGT에 따르면 지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방법들은 기업들이 임금 격차를 숨기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발표한 수치는 긍정적이지만 직장 여성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CGT는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직군 구분 없이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평균 25% 적다. 동등한 직위와 나이에서 남녀 임금 격차는 9%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원칙이 성문화 된지 45년이 지났지만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이 따른다. 지난 일요일 주간지 주르날 뒤 디망쉬와 인터뷰를 가진 뮈리엘 페니코 노동부 장관은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 임금 지수를 보면 기준치75 이하인 회사는 5곳 중 1곳이며 이들은 앞으로 3년 동안 개선 기간을 거친 후 결과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 될 것이며 정부는 노동감독관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프랑스 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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