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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9:08
프랑스 택시 운전사, 불공정 경쟁으로 우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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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택시 운전사, 불공정 경쟁으로 우버 고소
약 2,480명의 택시 운전사가 10월 13일 파리에서 Uber를 상대로 약 4억 5500만 유로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Uber를 상대로 또 다른 법적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프랑스 현지 언론 france24의 보도에 따르면 Uber는 프랑스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한 이래 12년 동안 수많은 법적 문제에 맞서 싸워야 했으며, 이번 소송에서는 Uber에 대한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9개 협회와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는 원고와 함께 프랑스 직업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와 Uber B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화:06 20 76 03 47 메일:bistrodam@gmail.com 프랑스 운전자들은 Uber 플랫폼과 이전 운전자 중 한 명 사이에 종속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전의 파기법원 결정에 따라 이 조치를 시작했다. 당시 법원은 운전자가 프리랜서 신분이 아닌 플랫폼과 고용 계약을 맺었다고 판결했다. 택시 운전사 대표들은 “프랑스 노동법과 세법 적용을 거부함으로써 우버는 불공정 경쟁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 변호사 Cedric Dubucq는 “우버가 불법적인 운영 원칙으로 삼고, 법 위반을 하면서 시장을 짓밟고 경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전자들은 매년 9,300유로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믿으며 Uber로부터 손해 배상과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가 없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TEL: 01 40 42 09 05/ 06 32 10 96 64 Uber 대변인은 "현재 35,000명 이상의 VTC 및 택시 운전사가 우리 앱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조치는 전체 부문과 독립을 원하는 운전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우로, 이번 달 초 파리 항소법원은 Uber에게 이전 앱인 UberPop의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 경쟁에 대해 149명의 택시 운전사에게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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