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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1 22:39
프랑스, 2006년도 실업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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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르파리지엥 1월 30일에 따르면, 앞으로 2개월 반 정도 남은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가 2006년도 실업률이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노동기구(BIT)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실업률은 2006년 12월 경제활동인구의 8.6%를 기록하였다. 일 년 전 실업률은 9.6% 기록했었다. 2004년 실업률이 거의 정체한 이후, 2005년 한 해 동안 0.5포인트 이하 하락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는 몇 달 후, 실업률은 8%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쟝루이 보르루(Jean-Louis Borloo )이 언급한 것처럼, 2000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2006년 한 해 동안 카테고리1(풀타임 정직을 찾고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구직자 그룹)에 해당하는 실업자의 수는 9.9% 감소하였다. 장관은 ‘이번 정부의 실업률 감소 발표가 대선을 염두 한 수치가 아니냐 ‘ 는 질문에 과거와 똑같은 기준과 방식을 통해 얻은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장관은 « 물론, 정부가 적용한 기준이 노동시장의 상황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 수치는 내가 관리하지도 조직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빌팽 총리는 월례기자회견에서 실업률을 둘러싼 논쟁은 ‘무익하고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20년 전부터 8%이하로 감소하지 않은 실업과 점점 악화되는 정부의 실업보상 조건들로 ‘고용’은 프랑스 국민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이자 2007년 대선의 화두이다. 사회당(PS)은 실업률 감소는 무엇보다 국립고용안정센터에 등록된 실업자의 행정상 말소 증가, 퇴직자 수 증가, 파트타임으로 불안정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연합단체 ‘실업의 다른 수치들’(ACDC)은 실업의 감소는 정부의 통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말소 혹은 각하되거나 실업상황에 싫증이 난 실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외에 감소는 실업자 보험을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임금자 일자리’에 기인한다. 실업자 보험은130억 유로의 적자를 내기는 했지만 2006년 상황이 호전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보증하는 고용계약제도와 다양한 직업양성프로그램도 한 몫 하였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국립고용안정센터(ANPE)는 창업붐이 실업감소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233,000건의 창업이 이루어졌고 실업자의 40%가 창업하였다. 프랑스와 쉐레크(François Chérèque) 프랑스노동자민주동맹(CFDT) 사무총장은 결국 실업률감소는 사회정책, 인구학적 요인, 호전되는 경제상황 덕분에 가능했고 이는 축하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마르크 투아티는 실업률이 8%대를 기록한 것은 200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8.6%를 기록하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한계에 달해 최근의 실업률 감소는 일부 인위적인 결과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이 호전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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