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시, 지출 삭감 정책 본격적 실시

by 유로저널 posted Oct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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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파리 시장 Bertrand Delanoë 가 2007 년 예산 책을 마감하기 위해 ‘공공 파트너’라 할 수 있는 공, 사기업을 상대로 최근 ‘대화의 장’을 열었다. 10월 14일자 르 몽드 지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파리 시가 공공 운영비 삭감 정책을 내 놓았다”고 보도했다. 이 발표로 프랑스 녹색당과 같은 좌파 당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1년, Bertrand Delanoë 파리 시장은 그의 임기 기간 동안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공 지출이 예전에 비해 3분의 1로 축소되었다. 물론 정부측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4분의 1만을 차지 하는 이 액수로 5년 이래로 70%나 증가한 사회 복지 분야 공공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다. 파리 시 재정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당 Christian Sautter 씨는 “2007년 예산안 배정이 다른 년도에 비해 많이 적은 것이 사실인 만큼 책정 작업이 쉬운 일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곧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겠죠. 최선을 다해봐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파리 시는 현재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자본 분 약  800 000 000유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액수는 2001년에 비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현상으로 신중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파리 시장은 현금을 ‘다른 곳’에서 찾기로 결심한 듯 하다.
“저도 한 때 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그 시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Bertrand Delanoë 파리 시장은 “ ‘파리 운영 사업’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최근 심경을 토로했다. 파리 자문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상황에서 Auteuil와 Longchamp 구역의 경마장 사업 권에 대한 안건을 놓고 France Galop사와 다시 의논했다. 이에 대해 “경마장 사용료가 8배 정도 오를 것입니다.” 라고 최종 발표한 파리 시장은 이 밖에도 다른 기업들로부터 거두어들이게 될 양도세가 2005년 6천 만 유로에서 2008년 최대 9천 만 유로까지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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