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거리에 나선 프랑스 판사들.

by 유로저널 posted Feb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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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항의해 일주일간 파업에 들어갔던 프랑스 판사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고 AFP가 보도했다.
애초 예정됐던 일주일간의 파업이 종료되던 지난 10일, 프랑스 서부 낭트와 파리, 보르도, 리옹, 낭시 등 15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만 명의 법관들과 경찰관, 교도관 등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사법권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사르코지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일부 지역 판사들은 14일까지 파업을 연장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낭트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행렬에는 토막 살인사건의 피해자 레티시아(Laêtitia)의 아버지 질 파트롱(Gilles Patron)이 참가하여 "레티시아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 위해 싸움을 계속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지난 3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를레앙을 방문한 자리에서 "누범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소홀히 한 판사와 경찰들이 18세 소녀 레티시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낭트 법원의 판사들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법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차질을 준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반발하며 공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헨느와 바욘느, 크레테이 지방법원 등이 즉각 파업에 동참했으며, 다음날인 4일에는 사법부 제1노동조합인 판사노조연대(USM)의 결정으로 프랑스 전역의 법원들이 오는 10일까지 일주일간 공판을 중단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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