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랑스의 기업 생산세 감면,내년부터 2년간 순차적 진행

 

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기업들의 생산세(CVAE,80억유로) 감면 일정을 2023~2024 2년간 순차감면으로 일정을 변경해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 경제부는 2023년에에 80억 유로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2023년 40억유로 감면 이후 2024년에 추가로 40억유로를 감면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제부는 인플레이션 방어와 구매력 보전에 재정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생산세 감면일정 조정이 2023년 재정 적자 5%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친기업 감세정책을 일시 후퇴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2년 동안의 코비드와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입은 공공 재정을 완화하기 위해 감세를 완화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현지 기업들은 자국 산업 경쟁력 악화 및 제조업 부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인연합회(Medef)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조세 감면이 시급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법인세율 인하(33%->25%)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기업 조세부담이 유로존 평균을 상회함을 상기시켰다.

중견기업협회(Meti)도 생산세 감면조정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됨에 따라 기업 입장의 투자 비용과 불확실이 증가함을 강조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법 개혁 등을 통해 꾸준히 친기업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부유세로 불리는 ‘자산에 대한 연대세(ISF)’를 폐지한 바 있는 마크롱은 기업 활동과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세제 혜택을 경기 부양 카드로 꼽아 들었다. 

지난 가을 발표했던 1000억 유로 규모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3월 1일까지 기업들을 상대로 168억 유로의 정부 대출이 이미 이루어졌으며(연말까지 50억 유로 추가 대출 예정), 이와 더불어 올 한 해에만 100억 유로에 달하는 생산세 감세를 예고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었던 기업 활동을 되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레제코에 따르면, 프랑스의 생산세 규모는 2019년 기준 프랑스 GDP의 5%에 달한다. 유럽연합 28개국의 평균이 2.3%, 특히 독일의 경우 0.7%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생산세는 일종의 “산업의 징벌적 세금 제도”라고 불리울 만큼 프랑스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기업들은 생산세 감면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유로저널광고

  1. No Image 16Nov
    by 편집부
    2022/11/16 by 편집부
    Views 74 

    프랑스 주교 11명 성폭행 혐의로 기소

  2. No Image 16Nov
    by 편집부
    2022/11/16 by 편집부
    Views 36 

    마크롱, 유럽 전쟁 확산 대비해 군사태세 전환해야

  3. No Image 03Nov
    by 편집부
    2022/11/03 by 편집부
    Views 114 

    마크롱, 프랑스 정년 65세로 연장 재확인

  4. No Image 03Nov
    by 편집부
    2022/11/03 by 편집부
    Views 48 

    프랑스 영화 산업, 티켓 판매 30% 감소로 '위기'

  5. No Image 03Nov
    by 편집부
    2022/11/03 by 편집부
    Views 30 

    프랑스의 올해 크리스마스 조명, 에너지 위기로 제한

  6. 프랑스,독일과 함께 美 IRA제도에 EU 차원 강력 대응

  7. No Image 03Nov
    by 편집부
    2022/11/03 by 편집부
    Views 67 

    프랑스, 에너지헌장 조약 탈퇴 발표로 유럽 도미노 우려

  8. No Image 27Oct
    by 편집부
    2022/10/27 by 편집부
    Views 55 

    프랑스, 독일과 가스와 전기 교환 에너지 연대에 나서

  9. No Image 27Oct
    by 편집부
    2022/10/27 by 편집부
    Views 81 

    프랑스, 프랑스 등 유럽 전기 자동차 우대 정책 추진

  10. No Image 27Oct
    by 편집부
    2022/10/27 by 편집부
    Views 82 

    프랑스, 임금인상 요구하는 노동자 파업 봇물 터져

  11. No Image 27Oct
    by 편집부
    2022/10/27 by 편집부
    Views 30 

    마크롱, 집권당 과반수 확보못한 첫 의회에서 고군분투

  12. 프랑스, 에너지 절약위해 공공 건물의 온수 차단

  13. No Image 12Oct
    by 편집부
    2022/10/12 by 편집부
    Views 117 

    프랑스, 겨울철 정전 방지위해 '에너지 소비 10% 절약' 발표

  14. No Image 12Oct
    by 편집부
    2022/10/12 by 편집부
    Views 72 

    프랑스 에너지업 노동자 파업에 주유소 연료부족으로 패닉 !!

  15. No Image 12Oct
    by 편집부
    2022/10/12 by 편집부
    Views 57 

    프랑스 2023 예산안, 에너지 절약 '녹색 정책' 중심

  16. 프랑스의 기업 생산세 감면,내년부터 2년간 순차적 진행

  17. No Image 27Sep
    by 편집부
    2022/09/27 by 편집부
    Views 77 

    프랑스 좌파 정당 대표, 여성 폭력 혐의로 정치 생명 위기

  18. No Image 27Sep
    by 편집부
    2022/09/27 by 편집부
    Views 38 

    마크롱, 에너지 위기 극복위해

  19. 프랑스, 원자력 기반 수소의 친환경 '녹색 수소' 인정 요구

  20. 프랑스,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요금 다시 상한선

Board Pagination ‹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71 Next ›
/ 37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