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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19:31
프랑스, 소비자에게 광고 쿠키 부과한 MS에 6천만 유로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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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에게 광고 쿠키 부과한 MS에 6천만 유로의 벌금 부과
프랑스의 개인 정보 보호 감시 기관이 12월 22일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Microsoft에 광고 쿠키를 사용자에게 속인 것에 대해 6000만 유로(6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22년에 부과된 가장 큰 벌금으로 CNIL(National Commission for Technology and Freedoms)은 Microsoft의 검색 엔진 Bing이 사용자가 쿠키를 수락하는 것처럼 단순히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정하지 않았다. 프랑스 규제 당국은 조사 결과 "사용자가 이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사용자의 동의 없이 쿠키가 단말기에 저장되었으며 이러한 쿠키는 무엇보다도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쿠키를 수락하는 것만큼 쉽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버튼이 없다는 것을 관찰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CNIL은 온라인 브라우징을 추적하는 작은 데이터 파일인 쿠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간접적으로 생성된 광고 수익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 때문에 벌금이 부분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회사는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3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연체된 하루에 60,000유로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작년에 CNIL은 웹 쿠키 사용에 관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 1년 동안 점검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CNI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1억5000만 유로와 6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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