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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05:04
프랑스,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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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에 따른 자국 친환경 산업 유출 방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의 현지 언론 인터뷰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보조금에 따른 친환경 산업의 국외 유출 방지와 국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 및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법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IRA는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4,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2년 8월에 미국 상원을 통과했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서명함으로써 발효하게 된 법안이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이 밝힌 인센티브에는 친환경 수소, 배터리,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국내 산업 생산시설 구축 촉진을 위한 입법조치가 포함될 것이다. 르 메르 장관은 이어 미국의 IRA법을 계기로 프랑스가 유럽의 탈탄소화 선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산업의 대규모 신속 및 간소한 보조금 제도를 포함, 이른바 '유럽형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독일과 공동 추진, EU 회원국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IRA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으로 전기차 등 자국 친환경 산업의 유출 방지를 위해 작년 말 미국을 방문, IRA법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요구했다. 작년 말 상업용 수입 전기차에 대한 IRA법 보조금 혜택 부여 등 미국의 일부 조치에도 불구 프랑스는 근본적인 차별 요소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발, 자국 친환경 산업 유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치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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