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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09:13
프랑스 국가 부채, EU 기준의 2 배 가까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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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가 부채, EU 기준의 2 배 가까이 높아 EU 회원국들중에서 그리스,이탈리아, 포르투칼,스페인에 이어 5 번째로 높아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기준인 60%에서 2 배 가까이 높고, 유럽에서 5 번째 부채국으로 부상했다.
랑스의 공공부채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가 흔들리는 사업과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으로 촉발된 급속한 인플레이션으로 약해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SciencePo University의 경제 연구 센터(OFCE) 부소장인 Mathieu Plane은 프랑스 일간 Le Monde지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결정한 재량 지출을 지적하면서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3,000억 유로가 경제에 투입되었다."고 지적했다. 대유행 기간 동안 백신 접종 캠페인 및 기타 위생 조치에 대한 지출 외에도 정부는 생활비 상승에서 다가오는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작년부터 에너지 청구서 바우처, 가격 상한선 및 프랑스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혜택의 조기 재평가를 포함하는 몇 가지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Emmanuel Macron 대통령의 2020년 "무엇이든" 슬로건에 따른 실업 수당 자금 지원 외에도 정부는 에너지 집약적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 비용 증가로부터 보호했다. 프랑스는 프랑스 은행이 올해 5.4%로 추산하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통해 경기침체를 가까스로 피했지만, 그 결과 공공 부채는 2019년 GDP의 97.4%에서 2022년 111.6% 또는 2조 9,500억 유로로 증가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48%) 특히 국가 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1997년 안정 및 성장 협정에 명시된 EU 재정 규정에 반하는 공공 부채 수치는 언뜻 보기에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 Eurostat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EU 회원국중에서 그리스는 2022년 3분기 말까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78.2%로 가장 높았고,이어 이탈리아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7.3%에 이르고 있다. 또한, 포르투갈이 120.1%로 3위, 스페인이 115.6%로 4위, 프랑스가 113.4%로 그 뒤를 이었다. 유로존의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93%이다. 한편 프랑스의 가장 가까운 EU 파트너인 독일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가이드라인을 약간 웃도는 66.4%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재 경제 불확실성 고조로 EU 재정 규정이 2024년까지 유예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금융기관들은 높은 부채 비율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감사원의 전 보고관이자 FIPECO 협회 회장인 François Escalle는 지난 3월 분석에서 "프랑스의 높은 공공 부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프랑스 중앙은행 François Villeroy de Galhau 총재는 몇 달 전 금리 상승에 대해 경고하면서 공공 부채를 GDP의 100% 미만으로 줄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3월 16일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 3.5%로 2022년 7월 이후 6회 연속 인상했다. 한편 프랑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올해 초 3%를 돌파한 뒤 현재 2.8% 안팎이다. Montaigne Institute 경제 및 주 행동 책임자인 Lisa Thomas-Darbois는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직후 "공공 부채의 연간 비용은 주 예산의 두 번째 항목"이라고 AFP에 말했다. 프랑스 공공 부채의 1/10이 인플레이션에 연동된다는 사실에 더해 공공 부채 이자로 인해 프랑스는 "2021년에는 약 350억 유로, 2022년에는 약 50유로"의 비용이 들었다고 Ecalle은 말했습니다. Ecalle은 또한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같이 부채에 시달리는 국가를 구제하기 위해 과거에 여러 차례 개입한 ECB의 구조 작업에 대한 제한 사항을 언급했지만 다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을 두려워하여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ECB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국가가 "대마불사"하기 때문에 항상 기꺼이 구제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위험은 재정적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다른 EU 회원국이 탈퇴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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