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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마르텡 운하: ‘돈키호테의 아이들’ 텐트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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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0 20:04
전자투표 찬성vs 반대
조회 수 1398 추천 수 0 댓글 0
 « 주르날뒤디망쉬 » 4월 6일자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2005년 5월 29일 유럽헌법 국민투표때 이미 전국 55개 시, 읍 에서 시범 실시한 전자투표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서 오는 4월 22일 과 5월 6일에 있을 대선 1,2차 투표에서도 이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82개 시, 읍에 정부가 승인한 전자투표 장비 세 모델 중 하나를 설치할 예정이다. 니스에서 로리앙을 거처 아브르까지 프랑스 전국의 약 150만 명 유권자들은 종이 투표용지 대신 전자투표를 하게 되었다. 과연 마냥 좋기만 한 일인가? 월간지 « Sciences et Avenir » 4월호에 실린 조사에 따르면, 전자투표 해킹은 상대적으로 쉽고 결국 부정행위가 일반화 될 우려가 있다. 비관론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정행위의 소지는 다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월간지에 따르면, 숙련된 IT 전문가는 투표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끔 장비를 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도 있다. 결과적으로 행사된 투표는 아무런 중요성도 띄지 않는다. 현장에서, 기자들도 전자투표 장비를 설치하는 기술자들을 감시하는 요원이 아무도 없어서 부정행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전자투표 시범에 대한 말이 많고 결국 이는 반대론자들의 입김만 세게 만들었다. 인터넷 사이트 ‘ordinateurs-de-vote.org’에는 종이투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현재 45000명이 청원서에 서명하였다. 정치권에서는 사회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 전자투표 사용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회당은 전자투표의 정확성 결여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러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현재 프랑스 정부가 승인한 전자투표 장비 가운데 네덜란드 업체 Nedap의 7,500여 개의 컴퓨터는 아일랜드에서 전문 감정을 받은 후 여전히 창고에 방치된 상태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조작용이성을 우려해 조사위원회를 발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전자투표 실시를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인구가 3,500명 이상인 시에서는 전자투표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시청관계자들은 전자투표 도입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점들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시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소, 투표 집계 요원 등을 감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계당 4000유로 정도 하는 전자투표 장비 구입시 가격의 10%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지론자들은 전자투표가 현대화의 상징으로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도 쉽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투표참여율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더욱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전자투표반대론자들로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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