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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18:08
유엔, 프랑스 경찰의 인종 프로파일링 사용에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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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프랑스 경찰의 인종 프로파일링 사용에 '과도해'
유엔(UN)이 파리 근처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된 10대 나헬 M의 살해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인종 프로파일링을 금지할 것을 프랑스에 촉구했다.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인종 프로파일링과 '법 집행 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AFP 통신과 현지 언론 france24 등이 보도했다. 특히, 이들 전문가들은 또한 "사적 및 공공 재산의 약탈과 파괴, 시위대 대량 체포 및 구금에 대한 보고"를 비난했다.
이에대해 프랑스 외무부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한 모든 인종 프로파일링은 프랑스에서 금지되어 있다"며 "인종 프로파일링의 과잉에 대한 심사 또한 강화됐다"고 반발했다. 유엔 위원회는 프랑스에서 폭력 사태를 촉발한 나헬의 죽음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한 조사 개시를 환영한다면서 "프랑스는 Nahel M.의 죽음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고 공정하도록 신속히 보장해야 한다. 가해자를 기소해야하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제재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가 "인종 프로파일링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법 집행을 포함하여 인종 차별의 구조적 및 제도적 원인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권고를 강조했다. TEL: 01 40 42 09 05/ 06 32 10 96 64
이번 UN의 개입은 프랑스 행정법원이 토요일로 예정된 집회 금지에 이의를 제기한 아다마 트라오레 재단이 조직한 나헬을 추모하는 행진 조직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나왔다. 재판부는 "최근 폭력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극히 최근의 성격상 공공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재판부의 판결 후에 UN전문가 그룹은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의 적용을 감시하는 유엔 위원회는 조기 경고 및 긴급 조치 절차에 따라 나헬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소수자 집단, 특히 아프리카와 아랍 혈통에 대한 법 집행관, 특히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결합된 인종 프로파일링의 지속적인 관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흑인이었던 트라오레는 2016년 경찰에 구금된 채 며칠 밤의 고문을 받은 후에 사망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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