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도소, 수감자 수용 인원 120%로 사상 최고에 달해

프랑스 교도소, 수감자 수용 인원 120%로 사상 최고에 달해

프랑스가 심각한 교도소 과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기록적인 수의 수감자들이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2022년 10월 3일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근처에 있는 그라디냥 교도소의 수감자의 감방 모습

프랑스 법무부 발표를 인용한 france24보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4월 1일 현재 60,8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교도소에 수용 인원의 120%에 달하는 73,080명이 수감자되어 있다는 집계가 발표되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감옥관리소(International Prison Observatory rights monitor)의 프룬 미소프(Prune Missoffe)는 " 프랑스 교도소 상황이 매월 악화되고 있다"면서 프랑스 정부는 이와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20년 초 프랑스 당국이 교도소 과밀을 종식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후 수십 명의 수감자에게 수천 유로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프랑스는 202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날 때까지 1만5000명의 수감자를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지만 지연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작년 말까지 교도소에 목표했던 7,000개의 추가 수용 목표를 달성할 만큼 충분한 새 감방을 짓지도 못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