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출신 범죄자 국적 박탈, 국회 하원 가결.

by 유로저널 posted Oct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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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출신 범죄자의 국적 박탈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프랑스 국회 하원을 통과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프랑스 국회 하원은 프랑스 국적 취득 10년 이하의 귀화 이민자가 경찰 등 공무원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판사에게 국적 박탈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 야간 치열한 토론과 논쟁 끝에 치러진 표결에서 야당은 물론 인권 문제를 우려한 여당의 의원들의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찬성 75표, 반대 57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이 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30일, 아랍계 이민자들의 소요사태가 발생했던 그르노블 지역의 신임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경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민자 출신 프랑스인 범죄자들의 국적을 박탈하겠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이민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서 7월 28일에는 루마니아 출신 집시들의 불법 캠프를 단계적으로 해체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제1야당인 사회당(PS)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한 사르코지 대통령이 우파의 부동표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비난했으며, 녹색당 또한, "사르코지가 극우파 국민전선(FN)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르 펜(Le pen) 가족의 일거리를 빼앗아 갔다."라고 비꼬았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2005년, 내무부 장관 재직 당시 파리 북부의 이민자 소외지역에서 발생한 폭동을 강경 진압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그의 아버지는 헝가리 출신 이민자이며 외조부는 유대계 그리스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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