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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01:09
프랑스,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성인의 조력 사망 합법화 (3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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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성인의 조력 사망 합법화
프랑스 정부가 3월 10일 “불치병”을 앓고 있는 성인의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성인의 조력 사망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4월에 제출할 예정이며, 5월 국회에서 첫 발의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성인들이 "엄격한 조건 하에서" 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출판물인 리버레이션(Liberation)과 라 크루아(La Croix)와의 인터뷰에서 환자가 특정 조건에서 요청할 경우 치명적인 약물이 처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 관리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복용할 수도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드리스 판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93세)가 부인 외제니 여사와 함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사진) 현재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를 포함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스페인이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안락사 합법화를 검토 중이고 포르투갈은 세 번째 시도 끝에 최근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성인이 요청할 수 있고 고통을 완화할 수 없는 경우 물질을 요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 및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정신질환 또는 신경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해당이 안된다. 한편, 드리스 판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93세)가 부인 외제니 여사와 함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유럽에 안락사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판아흐트 전 총리가 설립한 권리포럼의 헤라르 존크먼연구소장은 “판아흐트 전 총리 부부는 투병 생활을 하며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상대를 남겨두고 (먼저) 떠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사망은 담당 의사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1977~1982년 총리를 지낸 그는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사망 직전까지 투병 생활을 해왔다. 외제니 여사는 병수발을 들며 오랜 세월 판아흐트 전 총리의 옆을 지켰으나 자신의 건강도 악화돼 수년 전부터 투병 생활을 같이 해왔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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