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복지제도가 빈곤 퇴치 주 역할

by eknews02 posted Sep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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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복지제도가 빈곤 퇴치 주 역할

프랑스가 큰 예산을 사회 복지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재분배 시스템은 빈곤퇴치에 효율적인 모델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9월 13일,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빈곤 퇴치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보건부의 이번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주 발표된 프랑스 보건부 연구는 사회적 최소 복지 및 수당이 빈곤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적 혜택이 없다면 프랑스인 5명중 1명 이상이 빈곤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전했다.

프랑스는 누적된 공공적자가 위험 수준에 오르면서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함께 복지비 예산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공공계정부 장관 제라르 다르아낭도 복지 수당이 과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가 인접 유럽 국가들에 비해 복지 예산 지출이 많다. 2016년 프랑스 복지 지출은 7145억 유로로 덴마크와 핀란드를 앞선다. 하지만 사회적 혜택은 서민층에게 명확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건부는 강조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15년에 프랑스인 890만 명이 빈곤선에 놓여 있다. 총 인구의 14,2%에 해당한다. 이들은 한 달 수입이 1015유로 미만이며 복지수당은 가구 평균 소득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수당, 주택보조금, 최저 소득 보장제는 빈곤율을 각각 약 2포인트씩 낮췄다.

복지수당은 빈곤율을 8.1포인트 감소시켜 빈곤율 14,3%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 혜택이 없다면 빈곤율은 22,4%가 될 것이라고 보건부는 분석했다.

재분배의 효과는 특히 대가족과 한 부모 가정에서 크게 나타난다. 3자녀를 둔 양부모 가정의 경우 복지수당으로 인해 빈곤율을 17,3포인트, 4자녀 이상 가정은 25,7포인트 감소시켰다. 또한 2자녀 이하 한 부모 가정의 빈곤율은 19,6포인트 감소시킨다. 20세 미만의 경우 13,1포인트, 장애인은 11,8포인트 빈곤율 감소 효과가 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고 무주택자 1인 가구의 경우 복지수당은 생계보장금RSA 491유로와 주택 보조금 269유로를 합쳐 월 760유로를 수령한다. 반면 최저임금 1153유로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월 156유로의 사회보장비를 받는다.

2016년 말, 최저 사회보장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415만 명이며 배우자 및 부양 가족까지 포함하면 복지수당 혜택을 받은 사람은 700만 명으로 인구의 11%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262억 유로로 GDP의 1,2%에 해당한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처음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1,8% 줄었다고 연구서는 명시했다.

2015년 말,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게도 지급되는 생계보장금 수령자는 12%다. 이들 중 32%는 정규직, 22%는 비정규직였으며 사기업 노동자는 16%, 파트 타임은 64%였다. 이 수치는 최소 사회 보장비가 노동의욕을 감소시시고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인구를 늘린다는 고정관념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건부 및 경제부 산하 통계기구 Drees는 지적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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