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난민 관련 새로운 대안 마련

by eknews posted Sep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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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난민 관련 새로운 대안 마련

높은 실업률과 어두운 경제 등으로 보수 회귀 바람이 부는 유럽. 그 가운데 프랑스가 난민과 관련한 새로운 대책 마련

에 들어가 이목이 집중된다.

프랑스 일요신문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마누엘 발 내무부 장관은 현 망명 정책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새로운 법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각 정부 감사기관과 난민 관련 단체에 의뢰한 보고서를 살펴 본 마누엘 발 장관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10월 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난민 신청자들이 머물 공간 부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난민 수는 75%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만도 새로운 지원자가 10% 늘어났다.

하지만 전 신청자를 위한 공간 마련도 해결되지 않아 새로운 신청자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해 보고서는 교회나 대피소 구축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주가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데 원인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드 프랑스, 알자스, 브르고뉴, 브르타뉴 등에서 난민 대피소 설치를 거부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 CADA(망명신청자접수센터)에서 파악한 망명 신청자는 4만 7천5백여 명에 달하나 머물 수 있는 공간은 2005년 이

후 한 곳도 늘지 않은 채 2만 1천5백여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마누엘 발 장관은 2018년까지 3만 5천 곳으로 공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난민 및 무국적자가 법에 따

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임시 체류 허가를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프랑스 일요신문은 지난해 망명 신청자 6만 1천4백여 명 중 90%가 신청이 기각됐으며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로

프랑스에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프랑스 망명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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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AFP)

프랑스 유로저널 박근희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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