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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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03:25
프랑스 노동 비용, EU회원국들보다 여전히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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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 비용, EU회원국들보다 여전히 더 높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의 전체 노동 비용은 이웃 국가인 독일과 같은 주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통계청 인세(Insee)는 지난 수요일 프랑스와 독일의 노동 비용 비교 결과를 발표 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두 나라는 같은 리듬으로 전체 노동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동력에 대한 비용은 프랑스는 2008년 이후 12.3% 상승했고 독일은 15%의 상승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2년 이후의 노동력에 대한 비용 상승률은 프랑스가 1.1%, 독일이 3.2%로, 독일의 노동력 비용 상승률이 프랑스보다 거의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에서 2012년에 노동 비용 감축을 위해 ‘경쟁력과 일자리를 위한 세금 신용 금고’(이하 CICE)를 만든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인세는 전했다. 노동력에 대한 비용은 전체 노동 비용의 변화 추세와도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전체 노동비용의 0.8%가 상승했고 독일은 1.4%의 상승률을 보였다. 2012년 이후 프랑스와 독일의 전체 노동 변화율의 차이는 또한 현재 두 나라의 경제상황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현재 높은 실업률과 수출 경쟁력의 하락으로 인한 무역 적자를 계속 기록해온 반면, 독일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와 높은 수출 경쟁력에 따른 무역 흑자로 인해 노동 생산성의 증가에 따라 높은 노동비용의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 출처 : Les Echos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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