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프랑스는 움직이지만, 독일은 고민한다.”

by 유로저널 posted Nov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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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제일의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부양을 공동논의하기 위해 열 번째 만남을 가진 두 정상의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고 르 피가로(Le Figaro)가 지난 월요일(24일) 보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는 실천하고자 하지만, 독일은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라며 불만을 표했다.
한 시간의 토론은 너무 짧았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기부양 문제를 공동논의하고자 시작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회담이 열 번째를 맞아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열렸으나 구체적인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국과 유럽연합 전체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1천3백억 유로의 공동자금을 구성하며 27개 회원국 모두의 경기팽창으로 시너지효과를 누리자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에 비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후퇴를 겪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자국의 중소산업을 우선 보호하고 육성하여 국가별 경제안정의 평준화를 꾀하자는 신중한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요일인 26일,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VAT)를 1% 인하하고 재정적자 상한선 규정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메르켈 총리는 “부가세의 인하는 다른 유럽국가의 실정에 맞는 해결책일 수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에는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혀, 앞으로 있을 유럽정상회의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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