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기후 대응 부족에 대한 벌금 11억 유로 피해
프랑스 정부는 '세기의 사례'에서 기후 대응 부족 혐의로 소송을 당해 11억 유로의 벌금 요청건에서 승소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이 환경 운동가들이 환경 운동 대응 정책 실패 혐의로 국가에 11억 유로(12억 1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프랑스의 조치는 늦었지만 충분하다."고 프랑스 정부의 편을 들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가 기후 변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생태적 피해를 복구하고 늦어도 2022년 12월 말까지 탄소 배출 증가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획기적인 법적 명령을 내린 지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그린피스(Greenpeace)와 옥스팜(Oxfam)을 포함한 환경 캠페인 단체들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가 배출량을 낮추라는 최초의 법원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정부에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신청을 제출했다.
파리 행정법원은 12월 18일 판결에서 “법원은 먼저 국가가 자신에 대해 내려진 금지 명령에 따라 문제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편을 들었다.
2021년과 2022년의 데이터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었지만 초과 배출량이 2023년 1분기 급격한 감소로 상쇄되었기 때문에 벌금이 정당화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