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랑스 2022년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안들



플라스틱 사용규제, 탄소세 인상, 재고품 폐기금지 등 친환경 규제 강화



내연기관 자동차 규제 강화 및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인하



1283-프랑스 1 사진.png



올해도 프랑스는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많은 제도 및 규제들과 함께 시작됐다. EU는 플라스틱 사용과 내연기관차 등 친환경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거세 삭감범위 확대도 진행된다.  



 



신차 구입에 적용되는 탄소세 인상



프랑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국제표준 자동차 연비측정 시스템인 WLTP 시스템을 도입해 이전보다 엄격한 측정테스트로 배출가스를 측정했고 Co2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해왔다. 



2020년까지 138g/km에서 2021년부터 133g/km로 변경된 탄소세 부과 최소 배출량 기준이 2022년에는 128g/km로 더욱 엄격해진다. 탄소세는 최소 50유로부터 시작해 223g/km일 경우 최대 4만 유로까지 부과된다. 또한, 2022년부터는 SUV 등 중형차 규제를 위해 자동차의 무게에 따라 탄소세가 부과된다. 차량 무게 1.8톤 이상부터 kg당 10유로가 부과되며, 최대 4만 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다. 2023년에는 5만 유로까지 부과가능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구매 지원금 축소



한편, 친환경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구매보조금 혜택은 2022년 7월부터 축소될 예정이다.



Autoplus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45,000유로 미만의 전기차(CO2 배출량 20g/km 이하)의 구매보조금 혜택은 개인의 경우 차량 가격의 27% 지급(최대 5,000유로까지), 기업의 경우는 차량 가격의 27% 지급(최대 3,000유로까지), 45,000~60,000유로인 전기차(CO2 배출량 20g/km 이하)는 최대 1,000 유로,  50,000유로 미만의 충전식 하이브리드카(CO2 배출량 21g~50g/km)는 더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일회용 플라스틱 2040년까지 퇴출 계획 



산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까지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도입한다.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계획은 204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1단계 규제가 시작되었다. 



이 규제에 맞추어 2021년에는 공공장소의 플라스틱병 무료 제공 금지, 기포질의 폴리스틸렌, 스티롤수지 상자 사용금지, 일회용 비닐백 생산 및 수입 금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추가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 1.5kg 미만 단위의 신선한 과일 및 야채 플라스틱 포장 금지



-  대중이 방문하는 기관에 공공식수대 설치 의무화



- 언론매체 및 광고 발송 시 플라스틱 비닐 포장 금지



-  생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로 포장된 티백 판매 금지



-  음식점 세트메뉴 판매 시 플라스틱 장난감 무료 제공 금지



- 과일과 야채 표면에 퇴비화될 수 없는 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가 아닌 원료로 만든 스티커 직접 부착 금지



-  정부기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구매 전면 금지



 



재고품, 일방적  폐기금지



2022년부터는 음식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 중 팔리지 않은 물건을 판매자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다. 



음식물이 아닌 재고 상품, 특히, 전자기기 부속품, 전자제품, 의류, 위생용품, 유아용품, 교과서, 건전지, 가구 등의 재고 폐기를 금지하고 있다. 



각 업체들은 재고 물품을 먼저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필수재의 재고 제품의 경우 여러 사회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



재고 물품을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가치를 지킬 수 있으며, 특히 기부를 함으로써 제품 전체 가치의 60%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 임금,10.48 유로로 인상 



2022년 본격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도 0.9% 인상된다. 2022년 1월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존의 10.48유로에서 10.57유로로 인상되며, 이로써 프랑스의 최저 월 급여는 1,603유로(주 35시간 근로 기준)로 14유로가 인상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적용기준이 2021년에 비해 1.4% 재조정되고 주거세의 경우 2023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아직 과세대상인 상위 20% 가정은 주거세의 65%가 면제된다.



프랑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 방지와 순환경제법’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전반에서 재고 관리에 대해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고 초과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기업에도 비용을 줄이는 등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프랑스 2022년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안들 file 편집부 2022.03.15 68
7058 프랑스도 광케이블,2025년까지 100% 보급율 목표 file 편집부 2022.03.15 44
7057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에 기업들 반색 file 편집부 2022.03.08 54
7056 프랑스, 공공요금 인하 등 생계밀접형 추가 지원 file 편집부 2022.03.08 47
7055 프랑스, 중환자실 감소할 때까지 '백신 패스' 유지 file 편집부 2022.03.08 62
7054 마크롱, 3월 마르세유 집회 시작으로 재선 도전 file 편집부 2022.03.08 33
7053 유로저널 홈페이지의 방문자 폭증으로 증설 작업이 3 개월이상 소요되어 임시로 미게재분을 각각 모아서 게재합니다. 편집부 2022.03.08 29
7052 프랑스, 신규 원전 6기 건설 발표 file 편집부 2022.03.08 36
7051 프랑스,파리 진입한 코비드 트럭 시위대 수백 명 체포 file 편집부 2022.03.08 39
7050 프랑스,오미크론 전파로 확진자 급증에도 방역지침 완화 file 편집부 2022.03.08 46
7049 프랑스.2019년부터 유럽 내 해외기업의 투자선호도 1위 유지 file 편집부 2022.03.08 45
7048 백신 접종 및 패스 반대 트럭 시위대 한때 파리 도심 마비시켜 file 편집부 2022.03.08 95
7047 프랑스,35억 유로 투자로 EU 첨단 기술기업 육성 제안 file 편집부 2022.03.08 44
7046 프랑스, 코비드-19 더욱 완화하고 실내 마스크 벗어 file 편집부 2022.03.08 55
7045 프랑스, 코로나 여파로 지속되는 공급망 혼란 file 편집부 2022.03.08 39
7044 파리 병원장,코로나 미접종자 치료비 지불해야 file 편집부 2022.03.08 55
7043 프랑스인들,'인민 프라이머리'로 선거제도 변화원해 file 편집부 2022.03.08 71
7042 프랑스, 코로나 감염자 수가 서서히 감소중 file 편집부 2022.03.08 29
7041 프랑스, 지난 해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생산 감소 편집부 2022.03.08 34
7040 프랑스, OECD회원국 중 GDP대비 세금 비율 제일 높아 file 편집부 2022.03.08 807
Board Pagination ‹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72 Next ›
/ 3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