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프랑스 재정 적자 감축 비관적.
IMF, 프랑스 내년 경제성장 전망률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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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01:26
IMF, 프랑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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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프랑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발표 국제통화기금(IMF)이 프랑스의 2016년과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IMF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프랑스 정부, 경제전망기관(OFCE) 및 은행 전문가는 프랑스 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국내외적 불안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르피가로(Le Figaro) 등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파리KBC가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기업 및 가계는 저유가, 저물가, 유로화 약세 등에 힘입어 마진율과 구매력이 향상됐음에도 실업문제, 노동법 개혁 성공 여부, 내년도 총선 및 대선 이후의 정치권 변화 등 가변적인 요인들로 인해 고용이나 투자, 그리고 지출보다 채산성 및 저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기때문이다. IMF는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 약화 외에도 프랑스의 교역 비중이 높은 유로존의 경제성장 둔화(1.7% 전망에서 1.5%로)를 내세웠다. 또한, 난민문제로 인한 유로존 회원국 정부의 영향력 감소, 유럽중앙은행의 경기부양 능력 약화, 고 실업난, 설비투자 부진, 노동 및 공공부문 개혁 지연 등이 유로존의 경제성장 둔화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IMF는 프랑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5월 1.5%로에 이어 지난해 10월 제시했던 1.3%에서도 낮추어 약 1년 사이 2차례에 걸쳐 0.4%포인트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1.1%로 수정했다. 프랑스 전국경제인연합회(MEDEF)와 민간 경제전망연구소(COE-Rexecode)도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경기 부진으로 1.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단체들은 수요 및 수입 증가에도 경쟁력이 해외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정도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 프랑스 정부가 예측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과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크리스토퍼 댐빅(Christopher Dembik) Saxo Banque France 은행의 경제전문가는 프랑스 기업 마진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중기적인 면에서 프랑스 경제는 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전망들과는 다르게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수립한 2016년 정부예산법에 적용했던 전망치와 같은 각각 1.5%가 될 것으로 목표치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재정적자율을 3.5%로 0.4% 포인트 끌어내리는데 기여한 제반 경제 정책을 올해 및 내년에도 예정대로 추진해 재정적자율을 각각 0.2% 포인트 및 0.5% 포인트 낮춰 2017년까지 재정안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지출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가계에 대한 감세정책을 2017년에 중단할 계획이다. 국가부채율은 GDP 대비 올해(96.2%)와 내년(96.5%)까지 증가한 후 재정안정화 목표 달성에 힘입어 2018년(95.4%)부터 지속 감소해 2019년에는 93.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프랑스의 경제전망연구소(OFCE)는 프랑스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올해와 내년 프랑스 GDP가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이 보고서는 저유가, 저금리, 유로화 약세, 기업 감세 정책에 힘입어 기업의 경쟁력 향상, 마진율 회복, 해외 해외시장 점유율 만회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간분야에서 나타나는 고용 창출(올해 23만 명으로 전망) 및 설비 투자(지난해 2%에 이어 올해 3% 예상) 증가도 가계 소비와 함께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 23만 개의 고용 창출로 실업률도 연말까지 9.5%로 0.5% 감소해 재정부담을 덜어줄 것이나 내년에는 16만5000개의 고용 창출에도 경제 인구 증가로 실업률은 현상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유가 하락에 따른 GDP 0.1% 포인트 성장 및 130억 유로의 에너지 비용절감효과 중 약 40%(50억 유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 구매력 및 내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원유 의존도가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여타 경제선진국들에 비해 낮아 저유가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프랑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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