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프랑스 공공부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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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00:26
IMF, 프랑스 내년 경제성장 전망률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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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프랑스 내년 경제성장 전망률 하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브렉시트로 인해 내년 프랑스 경제성장률을 0.25 포인트 하향 조정해발표했다. IMF는 지난 5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이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브렉시트 이후 하향 조정하여 1,2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에 따르면, IMF는 지난 5월 프랑스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그 후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다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12일 화요일 크리스티앙 뭄센 국제통화기금 유럽 담당 국장이 보고서를 발표할 당시 '브렉시트로 인해 내년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뭄센 국장은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1,5%인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프랑스의 투자 지출에 영향을 끼칠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감안함과 동시에, 영국의 성장 둔화가 무역 파트너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프랑스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1,25%에 그친다'고 말했다. 새로 발표된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5월에 발표한 보고서와 같이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 시장과 재정 통합이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 재정을 좀 더 지속 가능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실업률은 공공 부문의 채용 감소 때문에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으며, 2019년까지 프랑스 실업률은 9.1%까지 아주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랑스 고용 정책이 비효율성은, 비교적 비슷한 국가에 비해 '프랑스 생산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구조적 실업'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IMF는 '프랑스의 노동 시장이 국제 경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700개 이상의 부문에서 집중된 노동 계약, 해고에 관한 길고 불확실한 법적 절차, 실업 급여 비교적 쉬운 수급,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임금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사회 보장 기여금' 등을 이유로 꼽았다. IMF는 프랑스 정부의 개혁을 위한 노력을 칭찬하면서 '세액공제(CICE), 책임과 연대의 협정, 마크롱법, 엘 코므리법' 등을 인용했으나 '여전히 고용에 대한 장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 보험을 개혁'하는 것이라며 '실업 연금 기간을 2년으로 통합, 차츰 줄어드는 실업 연금제, 구직자의 만족스러운 일자리 수용에 대한 규칙 개정, 가장 높은 실업률 기간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동 제한 최저 임금 계산 규칙 변경' 등을 당국에 권고했다. '17년 예산 적자 삭감에 대한 노력 부족 IMF는 프랑스 정부의 공공 재정에 관한 노력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명했다. 크리스티앙 몸센 국장은 '프랑스 정부가 내년 예산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드러냈으나, 앞서 프랑스 정부에 의해 발표된 추가적인 지출로 인해 목표에 달성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프랑스 공공 지출은 1%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공 지출 증가 수준을 인플레이션 속도로 고정시킬 것을 권고했다.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프랑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7,1%인 반면, 내년 97,9%, 2019년 97,3%로 증가할 전망이다. IMF는 '구조적 예산 조정이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GDP의 1%에 도달했지만 2014년도와 2015년 사이에 0.3%로 하락했기 때문이다'고 밝혔으며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0%이다'고 경고했다. IMF는 '프랑스 정부가 중기 실제 지출의 삭감을 약속했다면, 이는 아직 명확히 하지 않은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생길 추가적인 지출을 상쇄할 만한 재원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urojournal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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