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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5 19:39

Alstom Power Boilers 사, 직원들 석면 노출 사건으로 법정행

유로저널

조회 수 1278 추천 수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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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tom Power Boilers 사 직원들이 2006년 5월 12일 릴(Lille) 재판소 앞에 있다.(사진)

Alstom Power Boilers사가 프랑스 북쪽에 있는 리-레-라노아(Lys-lez-Lannoy) 자사 공장 직원들을 석면에 노출시켜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릴 재판소가 7만 5천 유로 상당의 벌금을 명했다. 이것은 법정이 한 기업에게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대가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형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기업의 전 회장에게도 역시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3천 유로 상당의 벌금과 함께9개월 금고형이 내려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Alstom Power Boilers사는 150명의 직원들 각각에 1만 유로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기업 측 관계자들은 재판 내내 리-레-라노아 (Lys-lez-Lannoy)공장의 직원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Alstom Power Boilers 사의 변호를 맡은 Patrick Maisonneuve씨는 “알스톰 사는 프랑스에서 석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고자 했던 대표적 기업 중 하나 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소는 ‘직원들의 석면에 대한 정보 부족’, ‘교육 부족’, ‘보호시스템 부족’등과 같은 예를 들며 알스톰 사에 챔임을 물을 소지가 있는 몇 가지 의혹 들을 제기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자 시민 연대 측 변호사 Jean-Paul Tessonnière씨가 “재판소는 오늘날 실로 유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말하며 기뻐했다. 그는 “이번 판결문은 기업들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기업들은 작업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건강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쓸 것입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