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법 개혁을 주도하는 아랍계 법무장관

by 유로저널 posted Dec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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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대통령이 가장 총애하는 각료의 하나인 라치다 다티 법무장관이 사법 개혁에 불만을 품은 법관들의 반발에 직면했다고 피가로지가 보도했다. 아랍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장관직에 오른 라치다 다티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혼한 이후로 외국 순방에 사르코지를 보좌하면서 반드시 동행하면서 더욱 주가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질시도 많아지고 있다.
다티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알제리인 어머니와 막일을 하는 모로코인 아버지 사이에서 12자녀 중의 한 명으로 어렵게 컸다. 다티는 간호보조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여 마침내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다티는 사르코지가 내무장관 시절 편지를 보내 면접을 요청한 뒤 채용되어 그 뒤로 주욱 사르코지 밑에서 일해왔다.
다티는 법무장관에 임명된 이후 사법 개혁의 중책을 맡았다. 프랑스의 사법체계는 사실 손질이 필요하다. 인구 구성은 크게 달라졌는데 기구 배치는 예전과 다를 바 없어 비효율성이 심하다. 가령 농촌 지역에는 인구 15만명에 지방법원이 하나 있는데 대도시에는 지방법원 하나가 55만명을 감당해야 한다. 당연히 농촌 지역의 법관들은 한가롭고 도시 지역의 법관들은 격무에 시달린다. 이런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법원을 대거 통폐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다티 사법개혁안의 골자인데 보수적인 법관들의 반발이 거센 것이다.
다티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반발도 심하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6명이 넘는 관리가 다티 밑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었다. 여당 안에서도 다티가 너무 일방적으로 일을 몰아붙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티가 젊은 북아프리카계 여성이라서 평균 연령이 55세가 넘는 프랑스의 고위직엘리트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다티 법무장관에 대한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는 확고하다. 인종다양성의 상징적 존재인 라치다 다티가 낙마하는 것은 사르코지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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